2019년 11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19년 11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1월 13(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Ⅲ+Ⅳ),
②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③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④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참고]
2019년 11월 6일,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1-6-tf.html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tf.html

[참고]
2019년 9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에서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논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24-24.html

2019년 9월 18일,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Ⅰ) 발표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tf_20.html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64.html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생산연령인구 확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75.html

2019년 3월 28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31.html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Ⅲ) 발표 -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제시 -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Ⅲ) 발표
-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3

[참고]
2019년 11월 6일,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1-6-tf.html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tf.html

2019년 9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에서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의 ‘총론’과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논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24-24.html

2019년 9월 18일,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Ⅰ) 발표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tf_20.html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64.html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생산연령인구 확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75.html

2019년 3월 28일,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31.html


□ 2019년 11월 13일(수) 범부처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중 
세 번째·네 번째 전략으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하였음

▸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9년 9월 18일(수)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
2019년 11월 6일(수)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발표

* ➊ 생산연령인구 확충
➋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➌ 고령인구 증가 대응,
➍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인구정책 TF’ 추진경과 및 주요 정책과제 ☞  [참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
-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3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

2019년 11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3

□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2019.11.13일(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 동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및 
②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

[ 주요 경과 ]

‣ 2019년 4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복지‧교육‧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구정책 TF 출범(기재부 주관)

‣ 2019년 4월~6월 중 인구정책 TF의
분야별 10개 작업반 중 금융반 과제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및
②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 논의

* (금융반 구성) 금융위, 고용부, 기재부, 금감원, 금융연 등

※ 2019년 3월 28일 기재부 보도자료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 참조 

[참고]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노력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blog-post_31.html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

2019년 11월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1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1월 13(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Ⅲ+Ⅳ),
②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③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④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