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시장 거래물량 증가 기대
◇ 사업장 외부에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량
약 191만톤에 대해 상쇄배출권 전환 가능
◇ 한국거래소에 6일부터 상장돼 거래 가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4-16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신림선 경전철은 총 사업비 5606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가 2020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총 연장 7.8㎞로 여의도와 서울대 앞을 연결하며 정거장은 11개소다. 기재부는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의 버스 이동시간은 평균 46분이나 신림선 경전철로는 15분이 걸린다"며 "서울 서남권의 취약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화성 동탄에서 광주 도척면을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5243억원이 투입된다. 총 연장 31.34㎞로 내년 7월 착공해 2021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동탄 2기 신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의결로 송산~봉담, 포천~화도 구간 등 향후 진행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작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6조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은 제2영동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 영천~상주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이다. 방 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해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례를 밟지 않기 위해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기하고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해 요금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소수입보장(MRG) 제도를 재구조화해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2,545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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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ㆍWB 춘계회의'에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를 만나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본이동관리 등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가 뜻을 모을 수 있도록 IMF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고, 라가르드 총재는 최 부총리의 견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때 합의된 'IMF 쿼타개혁 및 지배구조 개혁안'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에 우리나라가 향후 4년간 총 200만달러의 재원을 공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호키 재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구성될 GIH 자문위원회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호주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재무장관들은 선진국들이 IMF 쿼터개혁과 통화스와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국과 호주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밤방 보로드조네고로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을 만나 역내 감시기구(AMRO)와 아세안(ASEAN)+ 3(한중일)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2), IMF팀(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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