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규제 개선 방안』

외환분야 규제개선 관련 10문 10답

외환분야 규제개선 관련 10문 10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31




1.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현 주소는?
2.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는가?
3. 외환거래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4. 금융업종간 경쟁을 통해 외국환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외의
    증권‧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5.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원화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이번 기회에 전면적인 외환자유화를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7. 선박수입대금의 선지급시 신고를 없애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금도피가 우려되지 않는가?
8. 환전영업자를 통한 환전편의를 제고할 경우
   돈세탁 등 불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9. 북한관광/이산가족상봉 환전지침 폐지로
    인해 북한으로 외화자금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10. 채권회수 기간 연장(1년 6월→ 3년)으로
     인해 불법 재산반출(capital flight)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KOSPI가 8월의 첫거래일을 하락으로 마감하는군요.

에저 밤에 거래된
미국과 유럽증시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 우리증시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적네요.

이제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와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인가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냉철한 판단에
따른 내성(耐性)이 생긴 것인가요.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증시는, 또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지요.

이처럼 열린마음이 아닌 선입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쁜
습관임을 알지만 저는 우리나라
증시를 믿지 않습니다.


2014년 8월 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지역과 함께한 1년, 개방과 협력으로 진화하는 연수원

지역과 함께한 1년, 
개방과 협력으로 진화하는 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전북혁신도시 이전 1주년 맞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8월 1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이전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지난해 7월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연수원이 업무를 개시한 지 1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전 성과보고와 

이전 유공자 및 우수직원 포상 등 

내부행사로 차분히 진행되었다.

연수원은 청사 이전을 계기로 수립한 

새 비전 “개방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창의적 지방자치리더 양성”을 

지향점으로 삼아,「정부3.0」에 

기반을 둔「지방행정연수원 3.0」추진으로 

정보공개,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 

등에 노력한 결과 전북혁신도시에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수원의 대표적인 이전 1주년 성과로는, 

먼저 기관운영의 측면에서 

‘공무원 교육기관 정보공개의 표준 정립’을 

목표로 기관운영 및 교육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한 결과, 국장이상 

결재문서의 공개비율이 79.4%로 

안전행정부내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홈페이지 정보조회 수도 약 3배 증가하였다. 

연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의교재·동영상 등 

연수원 홈페이지에 축적된 각종정보를 

일반국민들이 널리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포털사이트 검색 활성화 방안을 

제2단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육발전의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장기과정을 중심으로 새로 도입한 

‘자기주도학습’을 내실있게 정착시켜 

공무원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대흐름과 

지방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개편함으로써 ‘국가관·공직가치 강화’와 

‘직무역량 극대화’라는 공무원 교육발전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난 1년간 

연수원이 이룬 성과는 그간의 경직된 

업무관행을 극복하고, 전 직원이 의지과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하며, “이전 2년차인 올해 하반기에는 

자기주도학습을 연수원 브랜드로 확고히 

정착시키고 찾아오는 연수원을 구현하여 

연수원 전북시대 개막을 완성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북지역 

문화예술단 ‘나니레’가 축하공연을 진행하여 

지역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연수원 이전 

1주년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남헌 (063-90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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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01 참고 (지방행정연수원)_연수원_이전_1주년_행사_개최.hwp [1.8 MB]
  140801 참고 (지방행정연수원)_연수원_이전_1주년_행사_개최.pdf [422.1 KB]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8.1일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11년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이러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우선 올해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중심으로 도입되어 시범 실시되고,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공직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부서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하여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더 나아가 공직 전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업무시간에 밀도 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어 

8월부터 시행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 성과급여기획과 김경민 (02-21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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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01 (성과급여기획과) 8.1일부터 안행부 등 5개 부처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실시.hwp [5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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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 변화의 출발! 일선 공무원 한자리에

산뜻한 변화의 출발! 
일선 공무원 한자리에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공무원 협업체계 구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불필요한 장거리 출장 및 중복된 보고절차 등 

부적절한 공직사회 관행 개선에 본격 나선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287개 기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마중물 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마중물이란 ‘펌프에서 물이 잘 안 나올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로 변화가 

어려운 공직문화 혁신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각 부처 및 지자체 별로 영상회의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거리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유연근무제 도입에도 

상사 눈치를 보다 보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공직사회 내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구축된 혁신 마중물 네트워크는 

스마트한 업무수행 방식과 일과 삶의 

균형사례를 공유하고 기관간 협업을 

위한 전국 담당공무원간 소통채널로 

공직사회 관행 철폐에 적극 나서게 된다. 

각 중앙부처·지자체 정부3.0 및 

혁신업무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최근 ICT를 중심으로 사람, 기기, 산업, 

국가 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본격화되어, MS, 포스코, KT 등 

국내·외 주요 민간기업은 공간혁신과 함께 

ICT기기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을 

구축하고  ‘15년 이후부터 단계적인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무리 시스템이 

개선되어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스마트하게 

혁신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기본모델 및 

일하는 방식 표준모델과 정부조직문화지수를 

개발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하는 

업무방식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7월 3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 세미나를 개최해 

선진사례 공유, 장애요인 및 성공방안을 

토론한다.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일과 삶의 균형 캠페인’을 비롯해 

‘경기도 스마트워크’, ‘유한킴벌리의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뿌리 깊게 고착화된 잘못된 문화와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환경변화 

인식과 자발적인 변화 노력, 기관장의 

혁신의지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임재진 (02-2100-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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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01 (협업행정과)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정부3.0 세미나 개최.hwp [36.0 KB]
  140801 (협업행정과)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정부3.0 세미나 개최.pdf [123.9 KB] 

 

가정-일 양립하는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첫 선발

가정-일 양립하는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첫 선발

안행부, 31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합격증서 수여식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7.31일
올해 최초로 선발한 시간선택제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192명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6월 지방직
공무원(사회복지직) 85명을 시간선택제
형태로 선발한 바 있다.
합격증 수여식에는 5급 4명, 6급 6명,
7급 14명 8급 18명, 9급 147명 연구직 3명 등
총 192명의 합격자와 20개 중앙 행정기관
인사담당관 등 총 200명이 참석했다.

안전행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조기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
20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나타나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74.5%(149명)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능력과
근로의욕은 있으나 종일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 보다 짧은 주 20시간을 근무하며
(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과 보수가 정해진다.
지난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법령근거를 마련했고 2017년까지
총 4,108명(국가 1,680, 지방 2,428)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국가직 376명과 지방직 684명 등 1,060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인사정책과 김대경 (02-21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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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01_(인사정책과)_시간선택제공무원_합격증서_수여식.hwp [7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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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된다.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번호 변경 허용 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앞으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이나 몰수.추징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TF“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7.31(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 1,234개 공공기관과 

민간 취약업종 191개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상 조치해야 

할 사항 중 약 7%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개인정보 관리.유통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191개 업체 중 

116개 업체에서 총 19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동 대책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우선,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하여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예: 1년)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②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유통으로 

이익을 본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③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

그동안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주민등록번호도 유출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9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내기로 했다.

또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암호화는 ‘16.1.1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단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각종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시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④ 법률간 정합성 강화 및 

행정시스템 개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도 

정비하게 된다.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⑤ 향후 조치 계획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 확보 및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그간의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 관행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번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갑준 (02-2100-2816), 

 주민과 고종오 (02-2100-3877)  

첨부파일

  

• 140801 (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hwp [57.0 KB]
  140801 (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pdf [523.0 KB] 

2014년 7월 세계주요국증시의 마지막 거래를 "Argentina defaulting"으로 공포를 연출하는군요.

2014년 7월 31일 세계주요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Argentina Defaulting이
차지했을 것 같고요.

Argentina Defaulting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증시가 하락을 했네요.

특히, Argentina Merval 지수는
8.39%가 하락하면서 공포를 연출했고요.

Argentina defaulting을 보면서
여려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여, "DEBT.빚"의 무서움을
느끼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나저나, 8월의 첫 거래를 시작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2014년 7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

Argentina MERVAL [자료=ya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