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
금융위윈회 등록일 2018-01-18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월 18일(木)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음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와대책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
금융위윈회 등록일 2018-01-18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월 18일(木)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음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
금융위윈회 등록일 2018-01-18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1월 18일(木)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음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마련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1-22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 억제 등을 위해
고위험주담대(LTV 60%↑) 자본규제부담 상향,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간 가중치 차등화(±15%)
경제 전체적으로 급격한 가계신용 팽창 제어,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등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가계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부담 완화,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마련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
-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유인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1-22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 억제 등을 위해
고위험주담대(LTV 60%↑) 자본규제부담 상향,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간 가중치 차등화(±15%)
경제 전체적으로 급격한 가계신용 팽창 제어,
은행시스템의 복원력 제고 등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가계부분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부담 완화,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마련
➡이를 통해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 발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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