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세계증시도 2014년이 끝나가는군요.

2014년 12월 30일 세계주요국증시는
큰 폭의 변화가 없었고요.
미국증시는 소폭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한편, 그리스 정국 혼란으로
유럽증시가 하락한 것은 안좋은데요.

즉, 그리스 대통령 선출 실패로
급진좌파정당 시리자가 조기총선을 통해
집권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유럽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스 선거 결과 발표 후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2015년 1월
25일에 조기총선을 다시 실시한다고 하는데
선거를 치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유럽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려 국가의 재정악화가 잠복해 있기에
또 다시 표면화 될 수 있었서 세계경제와
세계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알고 있지요.

2014년이 마무리 되고 있지만,
2015년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년(내년)년 1월 국고채 7조6500억원 발행


내년 1월 국고채 7조65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에 7조65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1월 6일 3년물 1조9500억원, 
8일 30년물 9000억원, 
13일 5년물 1조9500억원, 
20일 10년물 2조500억원, 
27일 20년물 8000억원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53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총 600억원 규모로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1300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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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2건 선정


기재부,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2건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조세특례
성과평가자문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 12건을 우선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이 
선정됐다.

심층평가 대상 10건은 
△농ㆍ수협 등의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구체적인 성과평가 작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진이
참여하는 '조세특례 성과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 진행과정을 확인ㆍ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044-215-414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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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책연구단지가 30일 준공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
11개 연구기관 입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연구시설인
세종국책연구단지가 30일 준공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현지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준공한 세종국책연구단지는 
국유지 7만1657㎡ 규모에 사업비 1984억원이 
투입됐다. 

지하 2층~지상 12층 건물로 연구지원동, 
과학ㆍ인프라동, 경제정책동, 사회정책동 등 
4개 동으로 이뤄졌다.

입주하는 연구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1개다.

최 부총리는 축사에서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2500여명의 연구원을 집적화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준공으로 본격적인
'세종시대'가 개막됐다"며 "이 곳을
'대한민국의 21세기 집현전'으로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부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국책연구단지 입주기관 안내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6)

지자체 정책연구용역, 인터넷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지자체 정책연구용역, 
인터넷에서 한 눈에 확인하세요.

행정자치부, 지자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정비·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30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일괄 정비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www.prism.go.kr)에 
등록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그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공개되어 왔으나, 
지자체는 기관별로 관리하다보니 
정책연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중복·유사과제 수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말 현재 
시스템에 누적 등록된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결과물은 총 2951건이다. 
특히 올 한해에만 총 2498건의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이 시스템에 등록돼 
전년도(2013년)까지의 누적된 지자체 
연구용역 결과물 453건 대비해 
무려 5.5배 증가했다. 

등록된 결과물 2,951건 중 2,546건(86.3%)이 
공개돼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00% 공개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충남 당진, 충남 아산 등 
125개(총 206개 기관 중 61%) 기관이 
100% 공개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공개율, 관리체계 등이 우수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5개 기관에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12월 31일 수여하고, 
2015년에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조례, 규정 등 
자치법규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제·개정하고 
공개율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이 
많은 지자체가 보유한 용역보고서를 기관 간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 윤정태 (02-2100-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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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희망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행자부, 소외계층 초청 
희망 나눔 사랑의 하모니 공연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3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30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사 입주부처 장·차관, 
청사 입주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나눔 사랑의 하모니’ 전시 및 
공연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치매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희망 나눔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필로스 장애인무용단 등 4개 단체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번 전시 공연은 이 시대를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기회 확대라는 작은 관심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개별적으로 공연하던 
활동을 한데 묶어서 희망을 나누는 사랑의 
하모니를 함께 만든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전시·무용·합창·연주에 이르는 
종합예술을 펼칠 장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이들 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공공기관, 일반회사 등 우리사회 
깊숙이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사회를 열어가는 
희망 나눔 사랑의 하모니”라는 모토 아래 
치매 노인 분들의 ‘효사랑 실천’을 위한 
갤러리 초대전을 시작으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희망의 날개짓’ 공연,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의 ‘어울림 합창’,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위풍당당 행진곡’ 연주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공연장 입구에서 
한국치매미술치료협회 소속 어르신 
작가 분들의 그림을 전시하는 “효사랑”실천을 
위한 갤러리 초대전을 개최했고, 
초대전 및 공연 개최 테이프 커팅식을 
정종섭 행자부장관, 청사 입주부처 장·차관, 
치매미술치료협회 회장, 4개단체·지자체장, 
작가 및 가족 대표 등을 모시고 진행했다. 

2부는 지적 장애인 아동으로 구성된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이 궁중풍의 
한국 창작 무용인 ‘진풍정(進豊呈)’을 
공연했다. 

3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위풍당당 행진곡’, 
‘바델트’, ‘캐리비안의 해적’, ‘아리랑’ 등 
친숙하면서도 재미있는 곡을 연주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구성된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에서 ‘풍선’, 
‘나무노래’, ‘A Song of Peace’, ‘캐롤송’ 등을 
합창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4개 단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로 7세부터 9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치매미술치료협회는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력, 
인지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99년 치매 
어르신 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최근 ’대한민국 
청춘미술대전 효사랑 갤러리 초대전‘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필로스장애인 무용단은 ‘07년 지적장애 
아동에게 무용을 직접 교육하고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전문적인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국내 최초의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무용단체다. 
창단 이래 장애인의 날 초청공연, ’13년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 개막식 공연 등을 통해 
활발한 공연 활동과 교육으로 장애인, 노인, 
환우 등 다양한 계층과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펼치며 ‘문화예술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국내외 연주활동으로 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해 
미주 초청공연, 뉴욕필하모니 내한 초청공연 등 
국내외 300회 이상의 연주를 통해 꿈과 희망을 
전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은 ‘10년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창단한 이래, KBS 다문화 대상 축하공연, 
MBC ’나눔‘과 함께하는 1004 어린이 합창단 
연합 공연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전시 및 공연을 관람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치매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소외계층 분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며 “이 분들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담당 : 운영지원과 장동욱 (02-210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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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국민 손으로 선정한 
공공데이터 36대 분야 개방

부동산·상가·건강정보 등 
대용량 데이터 집중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30


위 사례처럼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 상가·상권정보, 진료·투약·건강 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가 ‘15년에 집중 개방된다. 
이외에도, 대학생, 개발자 등 다양한 국민이 
선택한 36대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가 
‘17년까지 민간에 개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개방계획」을 
12월 30일(화) 발표했다.

그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정작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와 수준 차이가 크고, 
소관분야·소주제별로 개방하여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국민 손으로 개방할 데이터를 
직접 선정하고, 대분류 수준의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특히, ‘15년에 우선 개방되는 10대 분야는 
품질 개선, 오픈API 구축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가 개방되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서비스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동산 종합정보) 
국토부는 
전국 680만개이상의 건축물 정보, 토지정보, 
공시지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Zillow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상가·상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70만개 상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빈번한 창업·폐업으로 
10%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SKT,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정비·개방하게 되면,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제공을 통해 자영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창업 컨설팅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정보) 병의원·약국 이용내역, 
건강검진결과 등 전 국민의 1,600억건의 
건강정보도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진료·투약현황 확인,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 
타병원 진료내역 확인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신약연구 비용 절감 등 의료분야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방 즉시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의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데이터 개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02-210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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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평택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1. 건물 시가표준액 : 붙임
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게재생략
   (시청 세무과, 각 출장소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3. 열람기간 : 2015.1.2.  - 1.16
4.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각 출장소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붙임:1. 201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2. 2015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내용 1부. 

끝.

첨부파일 결정고시문.hwp
201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hwp





소비자 사랑받는 G마크 따고 매출에 날개 달자!

소비자 사랑받는 G마크 따고
매출에 날개 달자!

○ 경기도지사 인증 명품 농특산물
    ‘G마크’인증 신청 접수
- 1월 1일부터 G마크 사용권 승인 신청 받아
- 심사 거쳐 1년 간 통합상표(G마크) 사용권 부여
○ 생산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및 적극적 마케팅 지원


경기도는 11일부터 경기도지사 인증
명품 농특산물 브랜드인 ‘G마크인증
신청을 접수받는다.

G마크는 지난 2000년부터 경기도가 육성한
농특산물 품질 인증 통합 브랜드로
생산단계부터 판매까지 엄격하고 까다로운
관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브랜드마크이다.
특히 도와 소비자단체에서 365일 상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이 같은 소비자 신뢰는 매출로 이어져
지난 2010년 연 매출 1조 원을 넘긴
메가 히트농산물 브랜드로 성장했다.
20143/4분기 현재 G마크 인증농가
매출액은 97476400만 원이다.
또한 G마크 인증을 받으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농축산물 온라인 장터인
경기사이버장터(KGFarm)’
하나로마트 G마크 전용관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G마크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농특산물 산업전 참여기회 부여 등 G마크
통합 마케팅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인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검사, 생산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1년 간 G마크 사용권이 부여된다.
G마크를 획득하고 1년 후에는 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난해에는 6차례에 걸쳐
320개 경영체에 대하여 G마크 인증 심의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 15년 간 고품질
안전 농산물 인증 브랜드인 G마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G마크 인증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인증 참여를 당부했다.  
  
담 당 자 : 송기성 (전화 : 031-8008-4460)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60
입력일 : 2014-12-30 오후 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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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경기도, 시민감시단과 함께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펼쳐


도, 시민감시단과 함께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펼쳐

○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민감시단,
    시니어감시단 역량강화 교육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지도·점검 및
    식품안전사고예방 홍보활동
○ 민·관 합동 식품안전감시 분위기 조성


경기도 시민감시단이 올해 21회에 걸쳐
2,496개 업소를 점검해 62개소를 적발하는 등
식품안전사고예방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시민감시단과
시니어감시단으로 위촉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감시망을 운영해 왔다.

시민감시단의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접객업 무신고 6,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10,
건강진단미실시 23, 시설기준 6,
기타위반 17건 등이다.
한편 시니어감시단은
허위표시·과대광고식품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560개소의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9,545명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이들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신종홍보관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피해예방법을 집중 교육했다.
이밖에도 시민감시단과 시니어감시단은
올해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원역광장과,
의정부역광장, 평택역광장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33명과 함께
, ·군 합동 식중독사고 예방 및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
564개 식품취급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계도와 조리종사자
위생모 등 홍보물 7,155매를 보급했다.
한편, 도는 위생사, 영양사 등
식품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교육이수자 2,449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수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함께하는 식품감시 활동을 강화해 불량식품과
떴다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민간 감시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지대식(전화 : 031-8008-3682)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82
입력일 : 2014-12-29 오전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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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해 우수기관 선발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해 우수기관 선발

○ 내년 3월까지 서면, 현장조사 평가 후
    4월 우수기관 4개 시·군 선발
○ 자체 감사 기능을 적극행정 지원
    컨설팅 감사로 개선·발전 감사역량 제고



경기도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관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해
수 감사기관을 선발한다.
도가 시·군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월까지 시군별 자체 감사 자료를
서면과 현지조사 형태로 평가한 후
4월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자체 감사, 조사 및 계약심사 활동,
도 사전 컨설팅감사 활용 및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등 17개 분야로 총 4개 기관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포상금 1,20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자체 감사활동
평가는 시군 자체 감사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적극 행정.”이라며 과거
수동적이고 적발 지적건수에 집착하던
감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개선하는 컨설팅감사 시스템이 정착되고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어 도민 불편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이필신(전화 : 031-8008-2942)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42
입력일 : 2014-12-26 오후 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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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증시는 2014년 마지막 거래를 하락으로 끝네나요.

2014년 12월 30일 날씨는 봄날처럼
따뜻한데, 주식시장은 겨울이네요.

오늘이 대한민국증시로서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과 선물을
매도로 일관하면서 지수하락을 부추키고
있으며, 특히, 선물매도량이 약 6000계약으로
만만치 않는것을 보면, 2015년 1월 2일에 
시작될 증시도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야, 31일과 2015년 1월 1일
이틀 휴장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하고
넘어갈려는 것은 이해가 되기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대한민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매도로 일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2014년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를 비롯한
많은 사건.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영령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2015년은
최소한 2014년 보다는 나은 한 해를
기록했으면 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2:40 P.M.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11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1%↑


11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1%↑…
2개월 연속 증가
- 11월 산업활동동향…
   "경기 개선세 확산되는 조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전(全)산업생산이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공업은 화학제품(-5.9%) 등이 감소했으나,
자동차(9.0%)와 반도체 및 부품(2.9%) 등이
늘며 전달보다 1.3%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4.4%로
전달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금융ㆍ보험업(2.4%)과
운수업(1.5%) 등이 늘었으나,
음식ㆍ숙박업(-3.4%) 및 전문ㆍ과학ㆍ
기술서비스업(-3.3%) 등이 줄며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신발ㆍ가방 등
준내구재(-1.0%)는 줄었으나,
승용차ㆍ통신기기ㆍ컴퓨터 등 내구재(7.8%)와
서적ㆍ문구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1.9%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며 전달보다 13.1% 증가했다.
기계수주도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동반 증가하며 전달보다 29.7% 급증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모두 부진하며 전달보다 1.7%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도 민간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26.1%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각각 0.2포인트 및 0.1포인트씩 하락했다.

기재부는 "전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한
가운데, 광공업생산이 반등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는 조짐"이라며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국제유가 하락,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산유국 경제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2015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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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PD 규정 개정


기재부,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PD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9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년물과 30년물, 물가채의 통합발행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물가채는 내년 6월, 20년물은 내년 9월,
 30년물은 2016년 3월부터 발행된다.

선매출제도가 도입돼 첫 선매출이
내년 3월 10년물부터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간
승강제도 실질적으로 운용된다.

연간 평가에서 하위 2개사는
PPD로 강등되는 대신, 
재승격 제한기간이 '1년 실적'에서
'2분기 실적'으로 단축된다.

PD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이 조정된다.
기존 반기별 평가에 따른 비경쟁 인수비율이
10~25%에서 5~20%로 조정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10년물 차등낙찰구간이 2bp에서
3bp로 확대되고, 30년물 입찰일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뀐다.
물가채 인수기간은 1일에서 2일로,
PPD 신청 기회는 연 1회(11월)에서
2회(5월ㆍ11월)로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향후 국고채
수급기반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에서의 국고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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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정부의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모두 이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 중간평가 결과ㆍ후속조치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중간평가 결과,
산업은행ㆍ산은지주ㆍ기업은행ㆍ
부산대병원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3차 중간평가 대상 5개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퇴직금 가산 폐지 및 의료비의
선택적 복지 통합 운영 등 30개 항목을
개선했다.
기업은행은 28개 항목, 부산대병원은
16개 항목을 각각 개선했다.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모두가
방만경영을 해소하면서 전체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262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와
목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편람에 반영됐다.

또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감축 실적
평가 외에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정상화 이행 개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평가 때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효율화와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정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5553,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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