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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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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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 동산 650점 공개 매각

경기도,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 동산 650점 공개 매각
○ 도, 6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서

    명품 시계,가방,귀금속 등 공매
○ 총 650점 매각, 감정가액 2억 4,200만원,

    누구나 응찰 가능
○ 16년 공매 때 308점 낙찰, 체납액 1억 7,400만원 징수

문의(담당부서) : 세원관리과 
연락처 : 031-8008-3547  |  2017.06.12 오전 5:32:00​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매각한다.
​
2016년 6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동산공매 모습

경기도는 6월 28일 오전 10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도내 24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
매각 물품은 명품가방 90점(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시계 25점(로렉스, 까르띠에 등),
귀금속 469점(티파니 다이아몬드반지, 골드바 등),
골프채, 양주 등 총 650점이다.
​
공매물품은 6월 19일부터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
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공개된다.
​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응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
공매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
경기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1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85명으로부터
현금 11억9,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130명에게는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1,030점을 압류했다.
​
도는 압류된 물품 중 진품으로 판명된 650점을
이번 공매에 내놨다.
물품 중에는 감정평가액 1,100만 원 짜리
명품시계, 400만 원 상당 명품가방,
900만 원대 2캐럿 다이아몬드 등 일반인이
쉽게 소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진행된 공매에서는 308점을
매각하여 1억 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돈이 없다고 잡아떼던 체납자들도 명품을
압류하려고 하면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명품압류와
공매는 체납세 징수 효과가 좋다”면서
“세금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입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증시

대한민국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美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세계주요국증시가
하락한다면 우리증시도 조정을 받겠지만,
증시가 상승해서 투자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합니다.

행정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행자부·방통위,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참여
APEC 국가별 개인정보 준수 비용 절감… 
해외 시장진출 기회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12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로부터
지난 7일 한국이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APEC CBPRs, Cross Border Privacy Rules system)에
정식 가입 승인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CBPRs은 APEC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인증체계이다.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년 12월 가입 신청서를 APEC에 제출한 바 있다.

글로벌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타국가로 이전 된 후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특히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고
타 국가에 대한 법집행력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APEC은 회원국 간 공동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국경 간 법집행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CBPRs을 개발하였다.

CBPRs은 자율 인증제도이나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CBPRs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가 CBPRs의 보호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임을 APEC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
즉 국가 차원의 CBPRs 가입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CBPRs 가입 추진을 위해 선행 조건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약정(CPEA,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에
각각 2011년, 2014년에 가입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와 CBPRs 간
비교 분석, 산업 환경 분석 등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APEC으로부터
CBPRs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받는다.

한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이
국내 CBPR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APEC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운영 체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CBPRs 운영 체계와 세부 심사 기준 등을
개발하여 연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인증기관 승인 시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 제도 운영 체계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CBPRs 가입으로 우리 기업은 국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구제책
마련 등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이 가입하였고,
현재 Apple, IBM 등 20여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인증기업이 많아질수록 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김수희(02-2100-4133)

행정자치부, 2017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10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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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