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 구체적 이의신청 처리방안 발표  

등록일 : 2020.05.08. 작성자 : 재정정책과
* 담당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김남헌(044-205-370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김희선(044-202-3056)

​
[참고]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온라인 신청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5-11.html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 정부는 2020년 5월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2020년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
​○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
​○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
※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
○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 2020년 3월 29일(일) 이후부터
2020년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
※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2020.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
​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
​○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 간 업무협약 체결
- 2020년 5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등록일 : 2020.05.07. 작성자 : 지역일자리경제과
* 담당 : 지역일자리경제과 신종필(044-205-3903)

[참고]
국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html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2020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
결한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
○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 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특히, 각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
​□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이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는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정부-자치단체-민간(카드사)이
상호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국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악인데 주가지수는 상승

2020년 4월 미국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언론들이 야단들이데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참고]
2020년 코로나펜데믹 이후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2020년 3월 셋째주 330만건
2020년 3월 넷째주 687만건
2020년 4월 첫째주 661만건
2020년 4월 둘째주 524만건
2020년 4월 셋째주 443만건
2020년 4월 넷째주 384만건
2020년 4월 마지막주 316만 9000건
합이 약3350만건

[자료=naver]

[자료=cnnmoney]

미국은 실업률 외에도 경제지표들이
좋지 않는데도 주가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경제 재개 기대감,
미-중간 긴장 완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미국 개미투자자들의
서부 개척을 모방한 증시 개척 전쟁이
시작된 것인가요.

경제와 따로 노는 미국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
알 수가 없네...,


[참고]
2020년 5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2020-4-316-9000.html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