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
(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0-11
[참고]
디지털세 논의 동향(디지탈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은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는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eu-it.htm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은
2023년 10월 11일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Explanatory Statement)의
현재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