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0
□ 정부는
2019년 8월 20일 08:00 김용범 제 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동향과
주요 리스크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별 첨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우리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tail risk)이 커지면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내외 경제여건 진단 ]
□ 먼저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美·中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둔화와
제조업 생산부진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 2018.7월 글로벌 제조업 PMI는 49.3으로
2012.10월 이후 최저치
ㅇ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환경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중첩되며
우리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최근 미국의 對中 추가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및 홍콩시위의 격화로
美·中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커지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정정불안,
美 연준의 금리결정,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인입니다.
[ 現실물경제, 금융시장 평가 ]
□ 어려운 경제여건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지만,
ㅇ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 모두가 지나친 불안심리의 확산을 경계하며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지나친 낙관은 위기 대응에 부족함을 초래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자기실현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ㅇ 우리 증시는 그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적 경제상황 역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만한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기와 거리가 멉니다.
- 최근 단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악재가 중첩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대외적인 충격에 대비한
금융시장의 기초적 안정망과 대외신인도가
견고합니다.
ㅇ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CDS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의 모든 측면이 양호하여
대외충격에 대한 충분한 대응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최근 무디스에 이어 피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現 수준(AA-, 상위4번째)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ㅇ 우리 기업․은행들의 해외자금 조달도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막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실물측면에서도 반도체ㆍIT 기기 등
주력품목 수출은글로벌 차원의 가격조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
ㅇ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고용시장도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에도 불구,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7월 취업자수가 18개월만에
최대폭인 29.9만명 증가하였고,
고용률도 개선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 향후 정부 대응방향 ]
□ 정부는 앞으로도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동향, 향후 리스크 요인 등을
예의주시하며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정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ㅇ 자사주매입 규제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ㅇ 외환시장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과도한 쏠림 등에 의한 시장불안 발생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 경기․고용 등 하반기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은 물론,
민간‧민자‧공공 투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수출기업 지원 등에 힘을 쏟는 한편,
ㅇ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이어,
수출 활성화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ㅇ 아울러 최근의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광주, 구미, 강원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적 확산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ㅇ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뜻하지 않은 사고를 극복해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ㅇ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ㅇ 과거 우리 경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능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