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오석 부총리, 4일 중국서 한ㆍ중 장관급 협의

현 부총리, 4일 중국서  한ㆍ중 장관급 협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국에서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는다. 이번 양자면담은 중국 측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당시 개최하기로 했던 '한ㆍ중 재무장관회의'의 재개 성격이다. 협의에서는 양국 경제동향, 한ㆍ중 및 아세안(ASEAN)+3 역내 경제ㆍ금융협력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러우 재무장관과 ASEAN+3 국가 간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지원 기구인 암로(AMRO)의 국제기구화, 주요 20개국(G20)의 주요 의제인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와도 면담을 열어 양국 간 역내 무역결제 시 통화 활용을 확대하는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044-215-48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원주지방 청사, 民(민)ㆍ官(관) 복합청사 형태로 추진

원주지방 청사,  민ㆍ관 복합청사 형태로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기획재정부는 강원도 원주지방 청사를 정부 기관만 입주하는 통상적인 청사 개념에서 벗어나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청사 형태로  신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원주지방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국유재산기금 사용+일반 국유지  활용+민ㆍ관 시설 복합' 형태의  제1호 청사 신축 기금개발사업이다. 이전 대상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주세관, 통계청 원주사무소 등 4개 행정기관이다. 복합청사는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공공청사용지 4에 대지면적 7759㎡, 건물 연면적 1만7267㎡,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 사업비는 384억원이다. 지상 1ㆍ2층에는 편의점과 은행 등 편의시설을 배치해 민원인의 편리성을 높이고, 저층부의 민간시설과 중ㆍ고층부의 공공시설 사이에는 철저한 보완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기금개발사업 위탁 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중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해 2017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단독청사 신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효과적인 국유지 활용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청사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6)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5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기재부, 5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일반 국민의 요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분야는 총괄ㆍ총량,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주택, 연구개발(R&D), 교육,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10개다. 학계ㆍ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일반 국민도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기재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8, tennis2002@mosf.go.kr)로 문의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1) 첨부파일 보도자료

뒈져버리 대한민국증시

일본의 전철을 밟기 前의 마지막 불꽃이
피워지기를 가끔씩은 희망하고 바랬지만
우리증시는 꽃을 피워보지 못할 것 같네요.

이제부터 적어도 수십년은 우리증시가
반짝반짝 빛이 날 때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요.

기존의 투자자들은 "냄비속 두부찌개의
미꾸라지"처럼 좀더 먹어보겠다고
옮겨다니다가 깡통을 차고 뒈져버릴
것이고요.

반짝반짝 할 때, 언론들의 꼬임에
빠져서 투자를 단행한 사람들도
"칼 끝의 꿀"을 빨아먹는 사람들처럼
조금만 조금만을 더 외치다 입이 베이고,
목구멍에 상처를 입고 퇴장할 것입니다.

한번 뒈져버린 증시는
"죽어버린 자식의 불알을 만지기"처럼
수십년은 살아날 수 없을텐데
어떻게 버텨야 할지 .....!




 2014년 6월 2일(월) 동시호가 前
대한민국증시 현황

국세청,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 체결

국세청,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 체결
​
-‘공공기관 정상화’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

              국세청      등록일    2014-06-01

“정부서울청사 에너지절약 전문기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에너지절약 전문기관과 함께”
- 정부청사관리소·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MOU 체결”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02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문 인)는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상홍)와 

6월 3일(화)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기술·교육, 

정보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대한 

   신기술 보급 지원 

▲에너지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홍보 

▲ 인프라 활용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문 인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그동안 정부청사는 건물 신축시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며,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에너지효율화 기반 확충과  전문인력 

발굴·양성 등 정부청사 에너지 관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에너지 전문기관의 컨설팅, 

자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부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김정일 (02-2100-4598)  

첨부파일

  

• 140603 참고 (정부청사관리소)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MOU 체결.hwp [33.0 KB]
  140603 참고 (정부청사관리소)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MOU 체결.pdf [74.2 KB]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현장에서 직접 해결!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현장에서 직접 해결!

- 현장대응반(psc) 출동,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성과 가시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02

종래 소규모 민간기업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현장대응반(PSC)은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공공데이터 

민간 전문가가 공공데이터 이용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고객서비스체계이다. 

특히 기관 담당자가 민간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당초 인지하지 

못했던 애로사항들을 발견하고, 

현장대응반(PSC) 전문가 도움으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공공데이터 가공·유통문제를 해결한 

케이웨더(주)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이 

수차례 공문을 통해 기관에 요청하여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와 

관련한 각종 분쟁들은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13.12월 출범)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다소 민감하고 복잡한 

제공관련 법적 문제를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해 주어, 민간에서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들을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조정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면, 유형별 

해결방안 가이드를 발간·배포(‘14.9월)하여 

일선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성과가 부족하다”면서, 

“현장대응반과 분쟁조정을 통해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3.0차원의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문지영 (02-2100-1842) / 김완평 (02-2100-1887)

첨부파일

  

• 140603 (공공정보정책과)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현장에서 직접 해결.hwp [40.0 KB]
  140603 (공공정보정책과)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현장에서 직접 해결.pdf [172.8 KB]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 7월부터 과세 완화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 7월부터 과세 완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등유형 부생연료유1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ℓ당 104원인 세금을 72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연료유1호는  주로 산업용ㆍ도서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앞서 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ㆍ등유 등) 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과소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17원~19원/㎏)하되, 전기대체연료인 LNGㆍ등유ㆍ프로판(가정ㆍ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253)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ㆍ민간인에 예산성과금 지급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무원ㆍ민간인에 예산성과금 지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국가 재정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지출 절약 735억원, 수입 증대 9533억원 등 모두 1조268억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20개 기관의 157건 중 14개 기관 59건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이 아닌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예산상과금을 주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군 군수사령부는 선체 절단 없이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하는 기법을 적용해 29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에 국내 최초로 세금을 매겨 529억8600만원의 수입을,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은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알뜰폰 수탁판매를 시작해 7억8200만원의 수입을 각각 올렸다. 환경부는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을 통해, 관세청은 맞춤형 관세포털 예방활동을 통해 각각 36억500만원 및 847억6800만원의 수입을 증대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복시행을 예산낭비사례로 신고해 5억3900만원의 지출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성과금이 주어졌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용해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4) 첨부파일 보도자료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수원 호매실지구

종합심사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수원 호매실지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02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이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시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인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이 사업은 약 590억원(430세대) 규모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발주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시험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낙찰자의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특례운용기준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과 가격(55점)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책임은 가점, 계약신뢰도 감점 요인이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은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으로 평가해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하도록 유도한다. 가격 항목은 덤핑입찰을 방지하고자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한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 항목은 입찰 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및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세부 사항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술자 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 7년'으로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 가격으로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1)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