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2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계획 대비 5.5조원 초과 집행 
-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집행 현장조사제 확대를 통해 
  재정집행의 국민체감도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22

김동연 부총리, 므누친(Mnuchin) 美 재무장관과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소통

김동연 부총리,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과 전화통화 
- 새 정부 출범 이후 한ㆍ미 경제수장 간 첫 번째 소통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22

1. 개 요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2일 오전 7시부터 약 20분간
스티븐 므누친(Steven Terner Mnuchin)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하였다.

ㅇ 이번 통화는 김 부총리 취임에 따라
양국 재무장관 간 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새 정부 출범 후 한ㆍ미 경제 수장 간
첫 번째 소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주요 내용

□ (취임 인사) 먼저 므누친 장관은
김 부총리의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ㅇ 김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의 축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최근 미국인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 (양국 경제정책 방향 논의) 김 부총리는
두 장관이 양국 새 정부의 첫 재무장관이라는 점에서,

ㅇ 양국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공통된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ㅇ 므누친 장관은 김 부총리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 (대북 정책공조)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ㅇ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므누친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미국의 대북 경제ㆍ금융 제재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 (양자 경제협력) 두 재무장관은
그간 한ㆍ미 경제협력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미쳤음을 재확인했다.

ㅇ 아울러, 김 부총리는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통상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필요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일정 관련) 양국 재무장관은
다음 주 예정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ㅇ 7월 초(7.7.～8.)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ㆍ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심도 있는 정책협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17년 6월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과 경제현안 감담회 개최

2017년 6월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과 
경제현안 감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21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21.(수) 13: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뒷받침 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모색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참석자들은 고용 불안․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ㅇ 일자리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ㅇ 혁신과 성장을 통한 민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업정책도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 내에서

ㅇ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 등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경제현안 간담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기관이 형식․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ㅇ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6월 2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담합, 허위정보 생산유포 등을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확정 -

담합, 허위정보 생산‧유포 등을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로 확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6-20

2017년 6월 23일(금) 증시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고 가정했을때
우리나라 증시가 4,000 point 정도는 도달해야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후에 2/3가 날라가 버리도
1,000 point 이상에서 놀고 있을거라 생각한 적이
있었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2/blog-post_14.html)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며,
일본을 배우고 학습하면서 답을 찾았기에
잃어버린 20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가장 좋은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일본이나 미국,
나아가 중국과 맞짱을 뜰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재원·추경 요건 등 野 반발엔 속시원한 설명 못해 보도 관련

(설명) 공무원 채용 재원·추경 요건 등
野 반발엔 속시원한 설명 못해 (서울경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14

원전 주변 지자체 ‘안전’ 요구에 ‘귀막은 정부' 보도 관련

(해명) 원전 주변 지자체 ‘안전’ 요구에 
‘귀막은 정부' (경향신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6-14




□ 보도 주요내용

○ 원전소재 기장군 등 5개 시·군은
올해 1월 지진대응인력 보강 및 원전전담기구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오지 않음


□ 해명 내용 

○ 행정자치부는 원전소재 지역 5개 지자체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에 대해
‘12년과 ’14년에 2명씩 총 4명*의 원전관련
전담인력을 증원한 바 있으며

* 영광군은 ‘04년 5명 기 증원한 내역을 포함하여 총 9명 증원

○ 2017년 기준인건비를 통해 원전 방재 및
안전관리 전담부서(課)를 설치·운영하도록
각 1∼6명씩(+22명)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 완료하였음

※ 현재 5개 시·군에서 원전관련 전담課 설치 운영 중
- 기장군(원전안전과), 울주군(해양원전과), 경주시(원자력정책과),
   영광군(안전관리과), 울진군(해양원전과)

담당 : 자치제도과 이인환(02-2100-3807)

달러(＄)강세, 안좋은데

상당수의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자본주의가 몰락하면서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달러(＄)도 서서히 빛을 잃어갈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미국도 빚으로 버티고 있기에
빚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달러 가치가 약화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수년 혹은 수십년은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 혹은 대체화폐의 개발과 통용이 힘들것이기
달러 가치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달러가 빛을 잃는 일은 없겠지요.
또한, 미국은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든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요.

문제는,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세계 여려나라의
통화들은 더 빨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친다면
혹은, 국내적 요인으로 위기가 발생한다면
세계 여려나라의 통화들은 혹은 위기가 발생한 국가의
통화는 더 빨리 위험에 노출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게 된다는 것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7/05/krw.html)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2018년 아무일이 없을까요.
2018년에는 아무일이 없어도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도
아무일이 없을까요.


2017년 6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홍보 및 Q＆A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인 5세 이하
어린이들의 단체생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각 기관에서는 원생들이 손 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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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청결(소독)히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자가 격리하기(발병 후 1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