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4


□ 정부는 2019년 2월 14일(목),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 현행 관세법 체계(394개): 조세실체규정(145개),
  통관절차 규정(189개), 처벌규정(60개)

ㅇ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ㅇ 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새로 제정되는 통관절차법의 주요내용은

①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수출입지원 등을 명문화

②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 마련

-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리콜 제도
  (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를 활성화

③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

-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

-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여행자 휴대품 등 관세법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

④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기존에 축적된 정보(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검사업무에 활용

□  기획재정부․관세청은
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新 통관절차법(가칭)」제정 추진방안

2019년 2월 14일,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2월 14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ㅇ 대외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ㅇ 한-영 FTA 협상 추진계획
ㅇ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ㅇ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하였다.

※ (별첨)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참고]
2018년 12월 12일,
제2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12-202.html

줌인터넷,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줌인터넷,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2-14

엠아이텍, 에스씨디, 포티스, 상한가(2019년 2월 14일 증시현황)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증시는
2월 옵션만기일을 맞아 기관들이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을
2,0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한꺼번에 2%가 상승하고,
백워데이션이 발생했네요.

한편,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엠아이텍(179290), 에스씨디(042110),
포티스(14102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12


◈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경제는 분명 개판(mess)인데

거리, 가게, 대화, 언론, 전문가...등등을 보면
경제는 분명 개판인데,

걷둬들인 세금은 넘쳐나고
청년이나 복지비용으로 세금을 퍼붓고,
맛집, 관광지, 고속도로, 공항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주식시장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상승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걱정이 없다고 하고,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을 보면
분명 우리도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서
마당에 도착했기에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해야 하는데,

분명, 유(有)에서 무(無)를 넘어
무(無)에서 전무(全無)가 되면서
노숙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하고,
정부가 걷는 세금도 목표에 미달하고,
부동산도 끝물이여야 하는데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네요.

상위 20%와 빚이 없거나 공기업이나
공직, 혹은 독점, 이름난 곳, 국가의
원조로 삶을 영위하는 하위 10%야
경제가 불황이 와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도저도 이난 50~60% 백성들은
힘들어야 하는데 느껴지지가 않네....,


[참고]
2019년 2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71.html


2019년 2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2019년 7월 시행…본인부담 1만1000원선

사망 1위 폐암 국가암검진 2019년 7월 시행…
본인부담 1만1000원선
54∼74세 중 30갑년 이상 ‘골초’ 2년마다 검진…
6대암 검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9-02-13


올해(2019년)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정부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여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한편, 국가암검진은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으며
오는 7월 폐암 검진이 실시되면서
6대암 검진체계를 구축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건강증진과 044-202-2515/2828

2018년 IPO시장 분석 및 공모주 투자시 유의사항

2018년 IPO시장 분석 및 공모주 투자시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13


□ 2018년도 IPO 회사는 
총 77사(코스피 7, 코스닥 70)로 
전년대비 15사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시현

* (코스피) 2017년 8사 → 2018년 7사(1사↓), 
  (코스닥) 2017년 54사 → 2018년 70사(16사↑)

* 스팩․리츠․코넥스 상장은 분석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