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다음주에 미국이 하락하면

어제 미국증시의 상승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네요.

허나, 다음주에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도 1800point帶라는
숫자는 보지 말아야 할 텐데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18**이란 숫자를
보게되면 1800이 대세가 되어서
1900이 저항선이 될 것이기에요.

다행인 것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증시의 상승으로 우리 증시도
희망이 보이기는 하지만요.





2014년 3월 21일(금) 대한민국증시 현황

나쁜 동네규제 수술대 오른다 !

나쁜 동네규제 수술대 오른다 !

 안행부·지자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가동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9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실태를 조사(’13.7.16~’13.9.25)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설문조사와 같이
기업들은 지자체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지연 사례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동네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이와 같이 투자를 가로막는 지
방의 동네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하여 안행부와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안행부에 설치될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3개팀(총괄, 제도개선, 평가운영)으로 
구성·운영된다.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군·구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부단체장이
직접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와 지자체에 설치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향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규제개혁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현장의 규제애로들은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여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일선 현장에까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를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지역의 동네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과 가시적인
기업투자활성화 성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행부는
추진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안행부·지자체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장 회의」
등을 지역현장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규제개선의 착한사례와 나쁜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 지역경제과 최규웅(02-210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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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

안행부, 제106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9


가정내 어린이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법상  난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중
추락사망이 11%나 차지한 데 따른
예방조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발코니 등 
난간안전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끄러짐, 추락 등 안전사고
유형별로 설계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발주·건축심의 등 현장에서 본격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16개 관계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월 19일
서울 송파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관련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행정부 2차관 주재로 ‘어린이
안전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익사,
추락과 관련한 4개 분야 18개 관리과제를
마련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분야는 관리범위가 넓고
연령별·활동공간별로 세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분야별 정책과제를 꼼꼼히 챙겨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어린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시간(44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통해 
사례·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과제에 포함된 내용은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공간 부족 등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사고다발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통학차량을 신고토록 하여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호자 탑승과 안전띠 착용, 
운전자 교육 등을 의무화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주기적 관리실태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활동 주최 자격을 제한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신고의무제를 확대 시행하며, 체험활동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13년 업무성과와
’14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99.6월 씨랜드 화재로 희생된
송파구 유치원생(19명)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송파 어린이 안전교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참석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지킴이로서의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부처간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별 부처간·정책간
연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2014년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 및 발전시키고
나아가 ’어린이 안전 현장 점검단‘을 통해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생활안전과 강진모(02-210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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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20_(생활안전과)_106차_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_개최(최종).hwp [5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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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오석부총리, "유망서비스ㆍ기업애로 핵심규제 차질 없이 개선"

 현 부총리,

 "유망서비스ㆍ기업애로 핵심규제

  차질 없이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있다"며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분야 규제와

입지ㆍ고용ㆍ환경 등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세션2-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 등에서
약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세션에 걸쳐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과 규제개혁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발제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0





기획재정부는 20일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2월말까지 52조9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17.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249조4000억원 대비
18.7%인 46조6000억원을,
공공기관은 연간계획 50조원 대비
12.7%인 6조300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국채는 2월 중 9조9000억원을 발행한 반면,
1조3000억원을 상환해 2월말 잔액은
전달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47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현액은 2월말 현재 920조원
수준으로 전달보다 약 7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연중 재정집행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재정동향은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발간하는 것으로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25),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참고자료

미국과 유럽은 잘 나가는데 아시아 국가들 증시는

아시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증시는 죽을 쑤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잘 나가고 있네요.

이렇듯, 미국이나 유럽의 상승하는
증시를 바라만 봐야하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일본도 Abenomics로 돈을 풀고 있지만
제정적자를 해소를 비롯한 경제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Abenomics의
실패를 예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중국도 고도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기에
지끔까지의 높은 성장률을 앞으로는
달성하기 힘들것이며, 중국인민들의
수준 향상에 따른 새로운 요구들로 인해서
가끔씩은 소동이 발생할 것이고요.

우리나라야, 다른 나라보다 더 악성적인
빚으로 부동산 거품과 기업들의 외형확장으로
세계경체침체와 시스템의 정비로
하나 둘씩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듯, 아시아 국가들은 저마다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고 있어서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기에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미국과 유럽을
부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라도 증시라도
살아나야 할 텐데요.




2014년 3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정부,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정부,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0

앞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나 부정사용 등이 있는 경우,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없이는 원칙적으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중앙부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집중 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확대하고자 올해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ㆍ집행ㆍ성과 등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재정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높이고자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과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4)

첨부파일	보도자료(사전) 보도자료(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