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양호한 5월 집행률(53.0%)과
  실집행률(46.5%) ⇒ 조기집행 목표(61.0%) 달성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25


[참고]
2019년 6월 14일,
2019년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2019-5-httpsgostock66.html


[ 회의개요]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중앙부처(17개),
  지방자치단체(12개) 기획조정실장 등 30여명

ㅇ 2019년 5월의
   ①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
   ②중점관리대상사업 집행 실적 등을 논의함

웰바이오텍, 국동, 팍스넷, 대창솔루션, 비덴트, 세바스헬스케어, 상한가(2019년 6월 25일 증시현황)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증시는
큰손들이 휴가를 떠난 것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힘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ARIRANG 코스피TR(328370) 거래소 신규상장,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웰바이오텍(010600), 국동(005320),
크라운해태홀딩스(우)며,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팍스넷(038160), 대창솔루션(096350),
비덴트(121800), 세바스헬스케어(208370)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고요.

2019년 6월 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 신용평가 불익 완화

2019년 6월 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됩니다.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20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20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4

[참고]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은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음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blog-post_57.html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 후속조치
단계적 시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9_12.html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➀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2019.1.14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2019.6.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➁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19.1.14일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하였고,

▪ 실제로 총 36만명(중도금), 10만명(유가증권 담보)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본주의(주가지수 상승) 추종 펀드에 가입이 꼭 옳을까요.

주식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나
미국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등등은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를 믿는다면
주가지수 추종(예, KOSPI 200 펀드 등등)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분명,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는 망(亡)하지 않을 것이기에,
언제 상장폐지 혹은 주가 하락으로 고통받을지 모르기에,
美 증시의 예를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가지수도 상승하기에,
자본주의 추종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꼭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별 기업에 투자해서 손실을 기록하면
마음고생이 심하듯이 자본주의 추종펀드 가입도
개별 기업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시점이 중요한데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 앞마당을 지나고 있는
지금 시기에, 또는,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의
예에서 봤듯이 아무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손실을 기록한다면 마음고생하기는 매(每)한가지이지요.

또한, 투자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이기에
눈에 쌍불을 켜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나저나, 미국은 주가지수 상승으로 적립식 펀드가 옳았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혹은 우리 증시도 적립식 펀드 투자가
잃어버린 30년의 앞마당을 지나고 있는 지금
투자하는 것이 옳을까요.


[참고]
2019년 6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g20.html


2019년 6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6월 21일, 범정부 추경TF 5차 회의 개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 개최
- 추경 심사 지연으로 집행 여건 악화,
  시급한 민생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난관 우려 
- 신속한 집행 위해 전력 다해 준비해 줄 것 당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21


[참고]
추경 TF 4차 회의,
수출 중소기업 현장에서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tf-4.html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추경 관련 주요 부처*(16개)와 함께
2019.6.21.(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열고,

*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산림청

ㅇ 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지연됨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