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수),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2
[참고]
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은
201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한다.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부담금 폐지 검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3/12/5.html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12일(수)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관리법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