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億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2014.2-21 문화일보 제하 기사 관련

문화일보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 문화일보는 2014.2.21(금)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제하의 기사에서,

 

ㅇ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ㅇ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ㅇ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ㅇ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해명_문화일보(14.2.21)_내달부터_3억초과_전세는_대출금지__제하기사_관련.hwp(File Size : 214.5 KB)

『내달 부터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는 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내달 부터 6억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는
   2014.2.21 연합뉴스 관련 [보도 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1

< 보도 내용 >

 

□ 연합뉴스는 ‘14.2.21일,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ㅇ “내달부터 전세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ㅇ “만기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ㅇ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라도 보도

 

< 참고 내용 >

 

□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4.1.9일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발표한바 있음

 

* 주금공 보도참고자료 “연합뉴스,

 6억원 이상 전세세입자 대출제한 

 제하 기사 관련”

 

ㅇ 또한, 금융위원회는 ’14.2.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밝힌 바와 같이,

 

-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자세한 세부내용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임

 (2.26일 브리핑 예정)

 

□ 동 기사에서 언급한 

“중장기 적격대출 출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도입”, 

“상호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외부감정평가 및 

 LTV 조정” 등의 내용은,

 

ㅇ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13.10.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13.11.25일) 등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며,

 

ㅇ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준비를 거쳐 

동 대책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221_연합_내달부터6억이상고액전세대출막는다_보도참고.hwp(File Size : 215 KB)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만들겠습니다.

-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0

◇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

 

◇ ‘14년 중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 폐지

◇ 4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노후대비 맞춤형 연금상품 개발

◇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

 

◇ 계열 관련 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

 

◇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줄 터 줄 

   기술신용평가기관 상반기 설립

 

◇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 

    실시를 통한 국민참여형 정책 수립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20(목)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년 금융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의 정책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보고

 

□ 금융위원회는 2013년도에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창조금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시현하였으나,

 

ㅇ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금융권 신뢰가 저하되면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부문 

신뢰 회복이 긴요하다고 진단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3개 부처 공통가치 아래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있는 금융서비스업 육성」이라는 

정책 가치를 제시하였고

 

ㅇ “금융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총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금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배포)FN.hwp(File Size : 1.84 MB)
140220_금융위원회_업무보고FNFNFN1.hwp(File Size : 1.82 MB)
(인쇄)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본안 참고자료.hwp(File Size : 463.5 KB)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산은)의
STX조선해양(주) 非지배 인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9

1. 추진 배경

 

□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은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서 

同 사의 부실심화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왔음

 

ㅇ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시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산은은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됨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배금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기촉법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시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적용 

배제 (‘채권금융기관 협약’(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시에는 배제되지 않음)

 

ㅇ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14.2.11일 시행)

 

- 이에 따라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출자전환이 가능해짐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

 

...금융기관이...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이 

그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산은의 STX조선해양㈜ 非지배 인정

 

□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14.2.19)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

 

ㅇ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上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양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 

동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ㅇ 다만, 금융위원회는 동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원회의 금번 인정에 따라 

산은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내 완료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산은의 STX조선해양(주) 비지배 인정.hwp(File Size : 214.5 KB)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1위-400위 [February 21, 20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201 stocks in 400]

401위 부터는 생략했습니다.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200위 [February 21, 20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top stocks in 200]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Kosdaq시장 시가총액 상위종목 1위-200위

                                 [자료=naver]

February 21, 2014 Korea KOSDAQ market
capitalization based on one of the top stocks in -200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대한민국 거래소시장 시가총액 종목들의 주가현황 201위-400위 [자료=naver]

401위 부터는 생략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1일(금) 기준 대한민국 거래소시장 시가총액 종목들의 주가현황 1위-200위 [자료=naver]

2014년 2월 21일 기준 대한민국
시가총액(거래소) 상위 종목들입니다.

February 21 2014 Status of FTSE 100 Components [2014년 2월 21일 기준 FTSE 100 주가동향]

2014년 2월 21일 기준 
FTSE 100 주가 동향 [자료=yahoo.uk]

일본증시 시가총액 상위 150위-300위[日本證市時價總額 上位 150位-300位. Japanese stocks in market capitalization of the top 150-300]

[참고]
301위 부터는 직접 알아보세요.

日本 證市 時價總額 基準 上位種目(일본증시 시가총액 기준 상위종목)으로 1위 부터 100위

일본증시시가총액 기준 상위종목
2014년 2월 21일 기준  

      [자료=yaho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