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6일 일요일

G20, 금융 불안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

G20, 금융 불안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9-06


주요 20개국(G20)은 최근 금융 불안과
이를 야기한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투자확대에 공조키로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대표들과 함께 5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등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몇몇 국가의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세계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decisive action)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은 첫째, 금융안정 강화를 위해
주요 위험 요인들은 지속 모니터링하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평가하며,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고용시장 회복, 경제전망 개선으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결정시에는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키로 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 초까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중국 경제 불안이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에서
미 금리인상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둘째로 성장전략(구조개혁
정책) 이행을 위한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각국별로 구체적인
성장전략 이행 일정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올해 정상 회의 개최 시 이에 대한
첫 번째 이행평가보고서가 발표된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시 단기적으로는 
과감한 재정정책 등 대증요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G20은 ‘투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국별로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마련한
투자전략을 오는 11월 정상 회의 개최 시까지
내부 논의해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향후 금융 안정성 문제에
대해 미시적 차원을 넘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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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심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세계의 심장이 된다.

전자정부의 심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세계의 심장이 된다.
아프리카, 남미 등 11개국에 전자정부 
구축 경험 공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06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 이하 
‘통합센터’)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글로벌 초청연수 사업을 통해 해외 공무원에게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전수한다.

통합센터는 세계 11개 국* 22명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코이카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센터가 주관하여 전자정부 및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게 된다. 

이번 연수과정은 
①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해 
② 전자정부 인프라로서의 데이터센터 소개 
③ ICT 신기술 활용 및 정보보호체계 등에 
이르기까지 각 국 전자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준비됐다. 
또한 ① 한국 전자정부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통합센터의 업무 소개와 발전방향 
② 통합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클라우드인 ‘지-클라우드’ 소개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및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전자정부 정보보호체계 등과 같은 강의를 통해,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에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강의·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센터의 
보안·네트워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만남의 자리도 마련된다.

김우한 통합센터장은 “세계 최초의 
정부 데이터센터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진화 모델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할 것”이라며, “참가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센터는 연수사업 이외에도 
케이-테크 글로벌(K-Tech Global*) 등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전자정부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담당 : 정부통합전산센터 최명길 (042-25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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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바로 쓰였나” 주민이 직접 감시

“내가 낸 세금 바로 쓰였나”
 주민이 직접 감시

예산낭비 제로, 『내 세금 국민 감시단』 공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0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내 세금 국민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중앙감시단은 자치단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시도감시단은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4,036명) 구성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의 낭비신고, 
관련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주요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지방예산 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 자치단체 민원접수, 처리사항 모니터링, 
재정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네이버 등)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전화신고 
접수 및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총괄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자체 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신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처리현황 및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할 예정이다. 
신고주민, 감시단,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금, 포상, 표창 등 
다양한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패널티)을 주며,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3.0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 정책설계 및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정책디자이너,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 
신고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설계를 실시한 바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재정 개혁의 
첫 걸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더불어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내 세금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재정건전성이 강화돼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정민 (02-210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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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인감 제도’,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

행정자치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본인 사칭해서 인감발급 못하게 
발급사실 즉시 통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9-06



앞으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위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더불어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
능해지는 등 인감 제도의 주민 편의성이 대
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하여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에 부응하여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국민 불편사항 개선 】

①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감사고 예방 차원에서 
인감신고인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발급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②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해진다.
③ 열람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된다.
④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보존연한 경과로 발급대장이 폐기돼 
증빙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한다.
⑤ 신고한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 당시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로 해야 했으나 
인감도장을 분실하는 등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소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하게 된다.
【 중증질환자, 노인분들을 위한 불편사항 개선 】

① 신고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사항의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해,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의 경우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중증질환자를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보호해제 후 
대리인에 의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인감증명서 발급시 민원인이 직접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오기로 인한 등기소 
등에서의 반려, 발급지연의 불편이 있던 것을 
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만 하게 된다.
【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불편사항 개선 】

①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을 할 때 동주민센터를 
가까이 두고도 반드시 구청까지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나 도장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②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신분확인은 
한 가지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으로만 
할 수 있던 것을 신분증 제작기간 동안
인감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하게 된다.

③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주민등록시스템이 아닌 외국인등록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 체류지 변경 시 인감대장 이송은 
14일 이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감대장이 이송되기까지 민원인은 
인감변경을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는 
3일 이내 이송하도록 했다.

【 인감업무 처리상의 비효율성 개선 사항 】

①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전산과 수기(手記)로 
이중 관리해 왔으나 전산자료로 일원화하고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발급의 경우에만  
유지하게 된다.

②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절차상의 서식은 
전체 서식의 80%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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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달 9월, 풍요롭고 유익한 평택시 도서관 나들이




2015년 하반기 평택시에서 계획한 축제들











인삼밭의 가을 불청객, 귀뚜라미를 잡아라.

인삼밭의 가을 불청객,
귀뚜라미를 잡아라.

○ 도 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
    경기지역 귀뚜라미 피해 증가 확인
○ 귀뚜라미, 인삼 줄기 하단부 갉아먹어
    피해 발생 증가
○ 고삼추출물 등 친환경 자재로
    방제하면 효과적



경기지역 인삼재배 농가에서 귀뚜라미
피해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귀뚜라미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4년근 이상
고년근을 중심으로 인삼밭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혀다.



인삼에 피해를 주는 귀뚜라미는
알락귀뚜라미, 왕귀뚜라미, 극동귀뚜라미 등
약 5종이며 강우량이 많아 토양 습도가
높은 8월부터 10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이들 귀뚜라미는 토양에 인접한 인삼 줄기
하단부를 갉아먹어 영양분 이동을 방해하거나
포기 전체가 부러지게 하여 수량을 크게
감소시킨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귀뚜라미 방제
약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인삼 재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농기원 김진영 박사는 “귀뚜라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귀뚜라미가 서식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배수로 관리를 통해 지표면이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삼밭 주변 잡초를
제거하여 포장을 청결히 하는 게 좋다.
또한 친환경 유기자재인 고삼 추출물을
살포하거나 포장 주변에 고삼 추출물이
혼합된 막걸리를 살포해 유인 방제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추천했다.  

담 당 자 : 김진영 (전화 : 031-229-6184)
  
 
문의(담당부서) : 소득자원연구소
연락처 : 031-229-6184
입력일 : 2015-09-03 오후 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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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교육협력 협의회의 논의결과

도-도교육청 교육협력 협의회의
논의결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등
3+3 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김원찬 제1부교육감이
4일 오전 7시 30분 수원에서 만나
향후의 교육협력에 대하여 논의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에서 추진하는 창의.인성 등
4대 테마파크 사업의 실무 TF팀에
도교육청은 해당 업무 전문성이 있는
장학관(사)을 참여시키는 등 적극 협력한다.

2. 2015년도 교육협력사업 ‘꿈의 교실’ 예산
일부는 중2 대상 축구교실로 운영하되,
우선 금년도에는 학교단위로 시작하고
내년도에는 지구별로 확대한 뒤에
도지사.교육감배 축구대회로 확산해 나간다.

3. 도교육청 소관 양평학생야영장을 활용한
경기도학생안전체험관 건립에 도비를 지원하고
양평 인성테마파크와 경기도학생안전체험관을
연계하여 상호 협력적으로 운영한다.

4. 도와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함께 협력해 나간다.

5. 2016년도 교육협력 사업은 관계부서 간
실무협의 후 쟁점사항은 도 행정1부지사와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회의에서 정리하며,
2015년도 교육협력사업 중 미합의 사항은
도 교육협력국장과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문의(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61
입력일 : 2015-09-04 오후 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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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전기차ㆍ배터리기업 유치위한 컨퍼런스 열어

황해청, 전기차ㆍ배터리기업
유치위한 컨퍼런스 열어

○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차 전문가
    컨퍼런스, 9월 8일 코엑스에서
○ 전기차·배터리 등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예정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Secondary Battery)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Battery Business
Conference 2015’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의 기술개발 동향과 최근 이슈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기업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황해청은 컨퍼런스 첫날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신성장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홍보와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IT용 소형 리튬전지 시장에서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던 국내 기업들이 최근 IT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계 각국이 친환경
자동차시대를 열기위해 연비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컨퍼런스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황해청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분야를 포함한
국내 신성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노력할 방침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평택항의 물류•유통을 위한
포승지구(63만평)와 유통, 의료, 관광, 주거,
교육 등 정주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현덕지구(70만평)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 : 김지희 (031-8008-8634)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031-8008-8634
입력일 : 2015-09-04 오후 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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