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 월요일

2018년 10월 8일,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2018년 10월 8일,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08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기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은 지난 9.28일에 이어
10.8(월)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갔음

[참고]
2018년 9월 28일 개최한 경제현안간담회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9.html


□ 참석자들은 최근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
9월 수출 등을 바탕으로 최근 경기·고용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전반적인 수출․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건설투자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

ㅇ 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의 어려움은 9월에도 계속될 우려

□ 참석자들은
현 상황이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경제․고용이 조기에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➊ 우선, 각부처가 소관분야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용한 정책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 내일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자리․투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거제시, 군산시, 목포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시 동구 등

➋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➌ 아울러, 우리경제 성장능력 확충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바이오, 헬스, 데이터,
공유승차․숙박 등 핵심규제개선, 관련법안 입법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음

➍ 시장과 기업에서 지속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시장․기업의 氣 살리기를 위한
정책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참석자들은 금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보다 구체화하여 경제현안간담회 등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음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 970억원 현물 출자 추진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 970억원 현물 출자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08


□ 정부는 10월 8일(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018년 9월 21일 새로이 설립된 기관으로

ㅇ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제협력․관광레저 등
   복합용지의 매립․조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ㅇ 매립․조성된 용지 매각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조성 사업을 순차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만금 개발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광레저사업 추진

□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새만금 사업지역 105㎢*에 대한 공
유수면 매립면허권(평가액 1조 970억원)**이며,

*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

**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갖게 됨

ㅇ 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1조 970억원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ㅇ 이를 바탕으로 초기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 공사 출범 직후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 내 노출지 6.6㎢에 대한
   매립사업 우선 추진 예정

ㅇ 공공 주도 매립의 주체로서
    공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촉진과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현물출자 대상 재산 상세 현황


천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천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0-08




두올산업, 에스제이케이 상한가(2018년 10월 8일 증시현황)

2018년 10월 8일 증시는
중국 증시의 급락과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에서는 두올산업(078590),
에스제이케이(08044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레그테크(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발전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레그테크 발전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감독원, 아시아권에서
  레그테크를 선도하기 위한 시동을 걸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0-05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분야에 있어
국내 금융권이 범아시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레그테크 발전협의회」**를 출범

레그테크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 구성원: 금감원(금융감독연구센터 선임국장,
    감독총괄국장, 핀테크지원실장),

    유관기관(금융보안원, 코스콤),
    학계(레그테크 및 IT 분야 교수),
    업계(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레그테크 / IT기술 전문기업),
    법조계(변호사 등) 전문가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제하 기사 관련

머니투데이 2018년 10월 4일자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제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04



< 기사 내용 >

□  머니투데이는 10.4일자
“고DSR대출, 최대 20% 허용 가닥”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DSR이 80% 넘는 대출을
    고DSR대출로 정하고 은행별로 전체 신규대출의
     20%까지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ㅇ “금융당국은 지방은행 DSR이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방은행은 관리비율을 25%로 높이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은
10월중 발표될 예정으로,고DSR대출 기준,
허용비중, 시중은행-지방은행간 차등 적용여부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DSR이 80% 넘는 대출을 고DSR대출로 정하고,
고DSR대출 비중을 2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