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모든 보조금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현금취급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직접 회계검사가
확대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회계관리가 투명해지고 회계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수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회계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계비리 근절 방안
《① 시스템에 의한 회계관리》
지난해 신규 개발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npas.mospa.go.kr)」(‘13.12)의
도입으로 금융기관, 국세청과 연계하여
사업비 입·출금 내역의 모니터링,
전자적 지출증빙과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하여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증빙자료
위·변조 등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고, 다양한 회계부정
사례를 게시·안내하고 비리사례를
고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클린사이트’ 운영을 통해
범죄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범죄의 유혹에 경종을 울린다는
계획이다.
《② 보조금 운영·관리 전과정 현금취급 금지》
보조금의 교부 및 반납 등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간의
직접적인 현금거래로 인한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는 모두 회계부서를
거치도록 업무절차를 재정비하고
사업설명회·워크숍을 통해
단체 관계자에게 재차 강조하는 한편,
단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간이세금영수증 사용금지 등
현금취급으로 인한 비리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③ 자부담 사업비 관련 비리 대응》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사업비의 일부로 부담하는
자부담 경비와 관련된 대책도
개선한다.
사업선정시 자부담 가점 비중을
종전 최대 5점에서 3점으로
하향*하였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무리한 자부담 계획 제출 관행을
근절하고 소규모 영세단체의
자부담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다.
앞으로는 자부담 사업비가
통장에 입금 된 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자부담 지출을 연말로 미루다가
자부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거나
집행하지 못 하게 되는 일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는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각각 관리였으나 금년부터는
관리정보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부담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등
행정적 제재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을 경우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④ 공익사업 수행능력 강화》
공익사업 수행단체에 대하여
회계교육, 워크숍 등 종전 지원서비스를
한층 발전시켜 상시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프로그램 개발, 사업추진,
회계관리 등 단체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발굴·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상시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수행 단체의
회계관리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의 직접적 회계검사 추진
지금까지의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사업·회계 집행실태
평가와는 별도로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에서 직접 현장
실사중심의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검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9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공모하여, 국회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부당집행금의
환수비율이 ‘08년 4.2%에서 ’12년 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도 예전에 몇번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당췌 당첨이 안되어서 '나에게는 행운이 없구나'하고 후로는 복권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행여하 하는 마음에 복권을 구입한다는 소식을 보고 올려봅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도 복권을 구입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유는, 당첨이 안될 것임을미리 알기에요.
최근 1년간 국민 10명 중 6명 '복권' 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0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권 구매자의 93%는 1만원 이하 소액으로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작년 12월1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7.8%는 지난 1년간 복권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입 빈도는 매주 14.4%, 2~3주에 한 번 18.1%, 한 달에 한 번 24.4%, 한 달에 한 번 미만 43.1%로 집계됐다. 구입 금액은 '로또복권'을 기준으로 5000원 이하 45.6%, 1만원 이하 47.2%, 1만원 초과 7.3% 등 소액 구매자가 대다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월 평균 300만원 이상 가구가 78.9%를 차지해 소득이 높을수록 구입비율도 높았다. 소득별로 199만원 이하 6.7%, 299만원 이하 14.4%, 399만원 이하 34.8%, 400만원 이상 44.1%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월 평균 4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구입비율이 2008년 19.5%, 2009년 21.2%, 2010년 29.1%, 2011년 32.8%, 2012년 35.3%, 2013년 44.1%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5%는 '복권이 있어 좋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복권이 있어 좋은 이유로는 '소외계층 지원'(33.8%), '희망'(30.2%), '삶의 흥미ㆍ재미'(12.1%) 등을 꼽았다.
사행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카지노(64.7%), 경마(20.0%), 주식(4.2%), 복권(3.0%) 순으로 골라 복권의 사행성이 주식보다도 낮다고 답했다. 다만, 복권의 구매한도 제한을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의 45.6%가 반대 의견을 냈다.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46.7%로 전년(48.5%) 수준을 유지했다.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55%),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27.2%), '국가유공자 지원'(8.6%) 순으로 응답했다. 복권기금 지원방법과 관련해선 53.1%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고, 42.5%는 '10개 이내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복권기금 선용사례에 대한 공익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국세수입이 8조5천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경기가 나뻤다는 말과 상통하며,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다면....!
작년 국세수입 201조9000억원…
예산대비 8조5000억원 부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2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292조9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0조9000억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와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ㆍ총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ㆍ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2013년 국세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 이는 2012년 국세수입 실적(203조원)보다 1조1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재부는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지난해 9월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수준의 범위 내에서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로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경기와 관련이 적은 자산 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증가 효과 등을 꼽았다.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도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으로 1조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으로 예산(303조8000억원)대비 10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8조3000억원(-3.4%) 부족한 232조4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예산대비 2조7000억원(-4.3%) 적은 60조5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의 91.9%가 집행됐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94.5%인 229조5000억원, 특별회계는 82.5%인 56조9000억원이 지출됐다. 세입 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전출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 회계ㆍ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 규모는 14조2000억원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ㆍ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을 활용해 불용 처리에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ㆍ특별회계 각각 3~4조원 내외 수준으로, 과거 실적에 비춰 세입부족 등에 따른 통상적인 불용 수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 흑자를 냈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 7조2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에서 813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36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세입 없는 세출 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며, 주로 농특회계 적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잉여금은 과다ㆍ과소보다는 '0'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재정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어려웠던 재정여건을 감안,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지침을 담고 있다.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마련된 평가편람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방만경영
지표(보수ㆍ복리후생ㆍ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을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는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한 해임 조치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편람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무 기관은 이 편람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소관 기관별 편람을
확정하고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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