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조치 활용"
| 기획재정부 등록일 | 201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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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거시ㆍ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역금융안전망 등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적 목적의 IMF 금융지원 제공 의지를
확인했다.
IMF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인해
위기관리에서 경기회복 단계로 전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 등
근본적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G20에서 합의된
글로벌 유동성 지표 도입 및 글로벌 감시체제
개선을 IMF가 이행해아 한다는 현 부총리의
제안이 반영됐다.
IMFC는 선진국에 대해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정상화는 적절한 시점,
신중한 조율,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흥개도국에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폭은 둔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소득국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하방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IMFC는 차기 회의를 2014년 4월
11~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실을 각각 대표하는
거버너들로 구성된다.
현 부총리는 IMF 아시아ㆍ태평양 이사실에 속한
15개 국가를 대표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각국은 양적완화
축소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응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경제회복에 기초한
질서 있는 출구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며
"신흥국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정책여력을
확보해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IMF는 각국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세계경제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합의한
쿼터ㆍ지배구조 개혁안을 조속히 발효해
IMF의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핵심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추가경정예산ㆍ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
△창조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위기관리 강화 등 한국 정부의 3가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또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연내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선 글로벌 경제의 파급효과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별ㆍ지역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선 무역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
협정(FTA)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수마 차크라바티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 총재와의 면담에선
한국이 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2),IMF팀(484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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