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05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8년 10월 5일(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농산물·석유류 수급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② 규제 샌드박스 입법 후속조치 계획
③ 일자리사업 집행 및 지자체 추경 편성 현황 점검
[참고]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8-28-1-9.html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10/8.html
[ 별첨 : 기재부 1차관 모두말씀]
기재부 1차관 모두말씀
□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물가 관련 >
□ 9월 소비자물가는
작년동월에 비해 1.9% 상승하였음
ㅇ 기록적인 폭염 여파 등으로
8월에 이어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인하효과가 소멸됨에 따라서
8월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음
□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ㅇ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함
□ 우선,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등 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감자는 10월까지 시장접근물량(TRQ) 2,600톤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3,000톤을 추가 도입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음
ㅇ 무의 경우 계약재배물량을
하루 100톤씩 조기출하하는 한편,
필요시 토마토 등 기타 품목의 조기출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
ㅇ 생육기간이 짧은 상추 등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ㅇ 특히, 행안부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태풍 콩레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비하겠음
□ 석유류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가격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ㅇ 알뜰주유소에 대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정보를 공개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 노력도 병행하겠음
< 혁신성장 관련 >
□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9.20)함에 따라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ㅇ 신산업 확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Turning Point를 만들었다는 평가임
ㅇ 기업이 하루빨리 혁신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음
□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서는 “대표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샌드박스 붐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소관부처가 오너십을 가지고 대표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ㅇ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ㆍ주요내용을수혜자 입장에서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드림
< 일자리 관련 >
□ 최근 고용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9월 고용동향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 부처는 당면한 고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를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
ㅇ 수치상의 집행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실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음
□ 특히, 불용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사업이 마무리절차에 들어가는 4/4분기에도
일자리 예산을 적극 집행하겠음
ㅇ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한 명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편성된 지자체 추경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추가적인 추경 편성도 지속 독려하겠음
□ 그럼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