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추경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 국회 심사 대비 및 적시 집행 준비 당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26
[참고]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04-24-6.html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4월 26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TF」 제1차 회의를 열고,
* 기재부, 환경부, 고용부 등 추경 관련
주요 16개 부처∙청 참석
ㅇ ①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
② 부처별 추경 주요사업 및 국회 심사 준비사항
③ 추경 TF 현장 개최 등 향후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구윤철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불 등 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원하고,
ㅇ 세계적인 경기둔화 위험에 대응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민생 지원 추경임을
설명하였다.
□ 또한, 구윤철 2차관은
추경예산은 신속한 확정과
이후 집행의 시점․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추경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충실한 설명․홍보자료를 준비하고,
ㅇ 이를 활용하여,
추경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對국민․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지자체 사업의 경우,
추경과 연계된 지자체 후속 추경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회의에서는
향후 범정부 추경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다음 회의부터는
추경 주요 사업과 관련된 현장에서
TF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수혜자를 중심으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사업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