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징세액, 2013년 처음으로 1兆원 넘어

역외탈세 추징세액,
2013년 처음으로 1조원 넘어


                  국세청    등록일   2014-02-17

2014년 3월 1일 부터 중소법인에게 세금포인트 부여

2014년 03월 01일 부터
중소법인에게 세금포인트 부여

                 국세청    등록일   2014-02-19

단기외채 비중 27.1%…건전성지표 개선 지속

단기외채 비중 27.1%…
건전성지표 개선 지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9

우리나라의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채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총외채는 4166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72억달러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단기외채는 1128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143억달러 감소했으나, 장기외채는 3037억달러로 216억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7.1%로 전년 말 대비 4.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말의 51.9%와 비교해 24.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32.6%)과 은행부문 전체 외채 대비 단기외채비중(42.9%)도 꾸준히 개선세를 이어갔다.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4% 수준으로 전년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외채권 규모는 6055억달러,  순대외채권은 1889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581억달러 늘었다. 기재부는 "외채 건전성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입어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외채가 대외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1) 첨부파일 보도자료

크든 작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상승하지 못하는건가요.

늘상 느끼는 것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외국인들의 선물 점유률이
50% 이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에 따라서 현물시장의 등락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문화권이 달라서인지 몰라도
인정사정(人情事情)이 없이 매매를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매도 계획이 세워졌다면
계획된 양만큼을 팔아 치워야만 끝이나는
거래 행태를 보인다는 것으로
동양문화권의 정서와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며 실용문화는 공포심이
유발되어서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행태를 추종하도록
세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주식을 비롯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기에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도 힘을
키워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2014년 2월 19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보도참고]금융결제원 CMS(자금관리서비스) 안전성 강화방안

[보도참고]금융결제원 

CMS(자금관리서비스) 안전성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18

1. 금융결제원 CMS 부당인출 시도 사건 경과

 

□ 1.29일(수)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

 

ㅇ 즉시 모든 이체 요청을 취소 처리하여, 

   고객 피해발생을 차단

 

□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은 

   즉각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설 연휴기간 중 CMS 체계를 점검하고 

   이용자 불안을 해소

 

ㅇ 금번 CMS 사건은 

     카드3사 정보유출과 무관

 

* 당초 유출되었던 카드사 개인정보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음(검찰)

 

ㅇ 또한 ‘96년 CMS 도입 이후

     금번 사기적 부당인출 시도와 

     유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음(금융결제원)

 

□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CMS 시스템 점검 및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ㅇ 금융위는 CMS 특별 감사 시작(2.4~)

 

□ 금융결제원은 1.30일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2.18일 수사결과를 발표 ⇒ 실패한 사기미수로 판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218_보도참고자료_C_MS안전성강화방안(금_융위_금결원).hwp(File Size : 391.5 KB)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

일반손해보험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19



□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이 달라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

-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p 낮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보험개발원 공시,
   ’14.2월 현재 2.6%)을 적용

* 장기손해보험(보장성) 신계약 기준으로
  ’14.2월 현재 5.2% 정도

* 보험종류별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지연이자 적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약관에 반영

20년後인 2034년 2월 중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면

문뜩, 지금부터 20년 후인 2034년 02월 중순의
주가가 궁금해졌습니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20년후를 내다보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말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하기에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후를 계획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해야 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지금 20년 후를 예측해본 것은
요즈음 대한민국 증시가 변동성이 없으면서
지루하게 흘러가기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면
20년 후의 대한민국 주가지수는
800point帶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별기업들의 주가도 2005년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고요.

물론, 개별기업중에서 일부종목은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고요.

일부종목들은 상장폐지되어서 사라져
버릴 것이고요.

이렇듯,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 것이기에 국민 모두가
단합을 해서 경제활성화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의]
오직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림니다.

2013년 기업결합 동향 발표

2013년 기업결합 및 심사 동향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2-19




□ (주요특징) '13년 국내기업들의
기업결합 건수는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독과점 발생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건수는 증가

첨부파일	0220 2013년 기업결합동향.hwp   0220 2013년 기업결합동향.PDF

[참고]
2013년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상세 동향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통계청, 빅데이터(Big Data)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요즈음 빅데이터(Big Data)란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빅 데이터란 것이 뭔지 확실하게
정의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단순히 현재는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통신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분류해서
저장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등등이 검색하고
입력하고, 게시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Big Data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계청, 빅데이터(Big Data)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통계청    등록일   2014-02-17





□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정부3.0 선도를 위해 통계청의
물가정보와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물가 작성시스템]을
 개발하여 2월 17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간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물가 작성시스템]은
인터넷사이트에 공개된 가격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일일 물가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안정행정부의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과제 구축 사업'의일환으로
통계청, 안전행정부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다.

*온라인상의 가격자료를 일일 단위로 수집하여
 물가통계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로
 미국 MIT에서 개발된 사례(BPP:Billion Price Project)를
 벤치마킹

□ 통계청은 본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시험 운영하여 일일 단위로 수집되는
물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일일물가지수를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본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수집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방대한 가격정보를 매일 수집하여
소비자물가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예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ㅇ 향후 축적된 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일일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시의성 있는
물가관련 보조자료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정책수립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통계청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공통기반 확대사업인
일일 이동인구 분석을 통해

인구,교통,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등
통계생산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물가 작성시스템 시험운영 개시.hwp

업종별 최근 수출여건 및 동향 점검

업종별 최근 수출여건 및 동향점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2-18

[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조선일보 2.17(월)
 ｢내년엔 더 큰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온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7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ㅇ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ㅇ “6세, 3세, 1세의 

    세 자녀를 둔 사람

      (과세표준 15% 구간 적용)의 경우 

    작년 정산분까지는 

    총 800만원을 공제받아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분부터는 자녀 1명당 

    일정 세액으로 적용받게 돼 

    총 50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ㅇ “올해부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율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가 되면서 

    대부분 직장인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14년의 경우 

 ‘13.8월 정부발표와 같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총급여액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도된 사례의 경우 

출생공제 및 6세 이하 추가공제가 

자녀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6세 이하까지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ㅇ 7세～20세 기간 동안은 

공제혜택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 1～2 자녀 가구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통합하여 

전환함에 따라 종전에 2자녀가구부터 적용되던 

 다자녀공제 대신 자녀 1인당 세액공제 

15만원을 받게 되는 등 지원이 확대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결과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결과

- 미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아시아 역내 협력방안 모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아시아 경제ㆍ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2.18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

2013년 12월말 기준 대한민국 외채동향 및 평가

대한민국의 2013년末 외채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최근(2013년 12월末 기준 
대한민국 외채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9




2013년 12월말 총외채는 4,166억불로 
전년말 대비 72억불 증가

단기외채는 1,128억불로 
전년말 대비 143억불 감소하였으나 
장기외채는 3,037억불로 216억불 증가

현오석 부총리 "세계는 혁신경쟁 중…향후 3~4년이 우리 경제 마지막 기회일수도"

현오석 부총리 

"세계는 혁신경쟁 중

향후 3~4년이 우리 경제 

마지막 기회일수도"

[경제관계장관회의] "과거 '성공방정식' 떨치고, 

경제체질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1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3~4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혁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주 내놓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과거 대책들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을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와 병폐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우리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혁'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실천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실감하는 성과에 중점을 둔 '체감형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난주에 마무리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해 "561건의 혁신 아이디어가 올라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