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7일 화요일

티움바이오, 미디어젠,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티움바이오, 미디어젠,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8-27





썸에이지, 옴니텔, 상한가 및 에스엔텍, 하한가(2019년 8월 27일 증시현황)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증시는
상승은 했지만 상승을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썸에이지(208640), 
옴니텔(057680) 상한가 및 
에스엔텍(160600)은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 8월 23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결과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요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3

□ 홍남기 부총리는 2019.8.23(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 토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원장,

□ 참석자들은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크게 악화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 최근 글로벌 경제의 4가지 주요 특징으로는
  ➀경기둔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확대,
  ➁미중 무역분쟁 심화,
  ➂홍콩 시위,
  ➃아르헨티나 금융불안이 제기되었음

ㅇ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ㅇ 일본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현재 기업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유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산 부품의 실증 R&D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➊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

➋ 최근의 성장세 둔화가 경기순환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복합 작용하고 있는 만큼,

-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업․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미래를 대비한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투자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➍ 경기 변동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홍남기 부총리는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싱크탱크로서
경제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국가정책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중국 환율이 무섭게 변하네요.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로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 선 중국이
불안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중국 경제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구조조정,
중국 경제주체들의 부채,
먹고 살만 해지면 거쳐야 하는 민주화 열망,
사회가 발전할 수록 진화하는 국가 시스템...등등도 무섭지만
중국 환율의 변화가 더 무섭네요.

[자료=新浪財經]

[참고]
2019년 8월 5일, 중국 환율은

중국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미-중間의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정부의 계획적인
변동이라고 해도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환율은
분명 부작용을 가져 오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2019년 8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2019년 8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8월 26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6



[참고]
2019년 8월 20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20.html

2019년 8월 7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7_7.html

2019년 5월 13일,
제65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65.html

2017년 3월 11일(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3-11.html

2016년 11월 11일,
미국 대선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겸
합동점검TF」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11/tf.html

□ 정부는 금일 08:00 김용범 제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갈등은
    그간 분업의 효율성으로 전세계를 연결시켜온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흐트려 놓으며
    전세계 금융·실물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주말 중국의 750억불 상당 對美 관세 부과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 맞대응으로
    美증시가 큰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ㅇ 일본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요청과
    외교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금융·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금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실물경제 평가 ]

□ 최근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해
과도하고 지나친 불안심리를 가지기보다는,
글로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7.1일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경기둔화, 美中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美 기준금리 인하 여부·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아르헨티나·이탈리아 정세불안 등 
     대외 리스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단기간에 글로벌 악재가 중첩됨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전반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flight to safety)가 확산되면서

- 주요국 증시 동반하락, 국채금리 하락,
   안전통화인 달러화와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resilience)과
   정책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며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나,

ㅇ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 수출이
   꾸준히 증가중이고, 신규벤처투자도 7월까지
    2조 3,739억원까지 확대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ㅇ 고용시장이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소득도 2분기 들어 1분위 소득까지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국산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와
    대체수입처 확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

□ 정부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금융시장 안정, 경제활력 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향후 수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부기관장들간 실시간 소통채널을
이미 구축하였으며,

ㅇ 당분간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2회 가동하면서
    주요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ㅇ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 경기보강을 위한 추가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당초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하겠습니다.

ㅇ 이에 더해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올해대비 9%이상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ㅇ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정책금융,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발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지난주 美 잭슨홀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Economic Policy
    Symposium)에서도 확인되었듯이

ㅇ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도전받고 있으며,

ㅇ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왔던
    국제금융통화체계의 신뢰성과 유용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면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가서로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우리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3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2019년 8월 23일(금)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ㅇ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①「2020년도 예산안」과
②「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였다.



첨부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말씀

[참고]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2019년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기재부 예산실 전직원이
여름 휴가를 미루고 준비한 2020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이 담긴 안건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기 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반영하여
예산안의 완성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경제여건 】

日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美․中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재정기조 】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중점 투자방향 】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혁신, 경제, 포용, 편의, 그리고 안전입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Data, Network, AI의 첫 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수출․투자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SOC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동시에 안전도도
높이겠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한편,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재정분권 지속 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당부말씀】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KRX석유시장 기준가격 조정 안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에 따라
KRX석유시장의 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8-26


- 다 음 -
1. 변경내용 : 휘발유, 경유 기준가격 조정
- 2019.8.30(금) 종가 대비 휘발유 58원,

 경유 41원을 가산하여 2019.9.2(월) 기준가격 산출
2. 적용일 : 2019.9.2(월)
3. 조치사유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종료(7%->0%)
4. 근거규정 :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5조 제5항


한화시스템(주) 유가증권(거래소)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한화시스템(주)
유가증권(거래소)시장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8-26



소프트캠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소프트캠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8-26




삼성제약(001360) 상한가, 코오롱티슈진(950160) 상장폐지 위기(2019년 8월 26일 증시현황)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증시는
미-중間의 관세전쟁 격화와
제롬 파월 연준(Fed)의장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美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코스닥은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폐지 존폐로 4.28%(-26.07%)하락한
582.91point로 마감했네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는 삼성제약(001360),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코스닥은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네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네요.
물론, 코오롱티슈진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요.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2020 전략투자방향 발표 -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전략」 및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8월 21일(수)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을 발표하였습니다.

【 첨부 1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 첨부 2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 첨부 3 】발표문(현장배포)


[참고]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1-2019-20-2019-08-14-20-2019-19.html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발표문 -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8월 21일(수) 08:00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확산 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 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③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 특히,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등
민간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음


오늘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간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주요 분야별로 성과창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업생태계는 물론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 견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의 체감도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을 전 방위로 확산하고,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 목표 및 추진전략

이번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서는

➀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가속화
➁ 혁신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➂ 공공・사회 분야로의 혁신 확산
➃ 인재・규제・노동 등 혁신기반 강화의
4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첫 번째 전략은 플랫폼과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 우선, Data・Network・AI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이 되는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3대 신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추진전략
고도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ㅇ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2020 전략투자방향’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선도사업의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개발,
공공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플랫폼,
선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창출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ㅇ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금융분야 API* 구축 의무화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등
데이터 전반으로 API 개방을 확대해
서비스간 융합을 촉진하겠습니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데이터 또는 서비스 플랫폼을 외부에 공개해
 외부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용자가 활용하게 하는
 공개응용 프로그램 기술
** 단,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데이터 중
    민감 정보는 제외

둘째, 산업생태계 혁신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중을
확대(2019년 34%)하고, 연간 3천명 규모의
산업계 주도형 공동훈련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확충과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공정혁신 기술 개발 지원으로
제조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 기업들이 혁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학 및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학의 기술 이전・실용화 사업인
Bridge+ 사업 수행 대학을 확대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를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면제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ㅇ 또한, 코리아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유수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상생형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도전적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벤처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IP 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 시에는
담보 IP 매입을 통한 회수를 지원하여
IP 대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IP 기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 : (벤처투자조합) 20억원 내외,
 (개인투자조합) 3.6억원 내외

세 번째 전략으로는
4차 산업기술의 범용성을 활용해
‘공공・사회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고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 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ㅇ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또한,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기획・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개개인의 수요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고령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국민 불안요인(보건사회硏, 2018): 미세먼지(1위),
 저성장(2위), 고령화(3위) 順

ㅇ 고령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 돌봄로봇 등을 개발・보급해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 등을 통해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관련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재, 규제・법제도 및 노동 등 
‘혁신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우선, ‘19~’23년까지 AI 인재 등
총 20만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가장 시급한 AI 인재 육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내년까지 8개로 확대하고,
지역별 AI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AI 및 AI 융합역량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ㅇ 또한, 금년 하반기 SW 중심대학 5개 추가 지정,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센터 30개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인재 육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업・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지식저변을 넓히는 등
전주기적 인력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규제・법제도에 관해서는 
미래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기 구축된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 시스템을 본격 활용하여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신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고용안정성 강화로
근로자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직무급제 확산 등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3. 2020 전략투자 방향

다음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표 및 추진전략

이번 ‘2020 전략투자 방향’은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에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단계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2단계로 핵심 신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도미노 확산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코어블록’ 공략을 위해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D.N.A(Data, Network(5G), AI)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2단계로 ‘체인블록’인 BIG3 신산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전 산업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 2020년 재정투자

D.N.A+BIG3 분야 재정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년 D.N.A+BIG3 분야에 전년대비
45% 증가한 4.7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D.N.A(Data, Network(5G), AI) 분야는 1.7조원을
투자하여 혁신 확산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중소기업 대상 AI 바우처를 신규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AI 로봇 기술개발,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발 등 데이터·AI와
타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 시설물 대상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5G 재난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5G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겠습니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는
3조원을 투자하여 타산업으로의 혁신을
확산·가속화하겠습니다.

ㅇ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R&D 지원,
중소기업 대상 설계지원센터 신규 구축 등을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진료역량 제고를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를 신규 지정·지원하고,
의료기기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전기차·수소차 배터리에 대한R&D 확대 등을 통해
미래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8월중 주요과제를
내년에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하반기 중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 전략투자·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여 나가겠습니다.


4. 마무리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는 현실에서,
AI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까지 책임질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과
‘2020 전략투자방향’ 및 관련 후속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8월 21일(수) 08:00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③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 특히,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등
민간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음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혁신성장 세부 실행계획 -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혁신성장 세부 실행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1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력 -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혁신성장 확산ㆍ가속화 전략
- 성장동력 업그레이드, 삶의 질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8월 21일(수) 08:00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
③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이 논의되었으며,

- 특히,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등
민간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