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6
[참고]
2019년 8월 20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20.html
2019년 8월 7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7_7.html
2019년 5월 13일,
제65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65.html
2017년 3월 11일(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3-11.html
2016년 11월 11일,
미국 대선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겸
합동점검TF｣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11/tf.html
□ 정부는 금일 08:00 김용범 제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갈등은
그간 분업의 효율성으로 전세계를 연결시켜온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흐트려 놓으며
전세계 금융·실물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주말 중국의 750억불 상당 對美 관세 부과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 맞대응으로
美증시가 큰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ㅇ 일본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요청과
외교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금융·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금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실물경제 평가 ]
□ 최근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해
과도하고 지나친 불안심리를 가지기보다는,
글로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7.1일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경기둔화, 美中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美 기준금리 인하 여부·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아르헨티나·이탈리아 정세불안 등
대외 리스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단기간에 글로벌 악재가 중첩됨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전반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flight to safety)가 확산되면서
- 주요국 증시 동반하락, 국채금리 하락,
안전통화인 달러화와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resilience)과
정책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며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나,
ㅇ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 수출이
꾸준히 증가중이고, 신규벤처투자도 7월까지
2조 3,739억원까지 확대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ㅇ 고용시장이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소득도 2분기 들어 1분위 소득까지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국산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와
대체수입처 확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
□ 정부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금융시장 안정, 경제활력 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향후 수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부기관장들간 실시간 소통채널을
이미 구축하였으며,
ㅇ 당분간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2회 가동하면서
주요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ㅇ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 경기보강을 위한 추가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당초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하겠습니다.
ㅇ 이에 더해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올해대비 9%이상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ㅇ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정책금융,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발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지난주 美 잭슨홀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Economic Policy
Symposium)에서도 확인되었듯이
ㅇ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도전받고 있으며,
ㅇ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왔던
국제금융통화체계의 신뢰성과 유용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면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가서로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우리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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