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월간) 재정동향(2019년 8월말 기준)

2019년 10월(월간) 재정동향(2019년 8월말 기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08


[참고]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첫 발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2/blog-post_7583.html


◇ (재정수지) 2019년 8월
통합재정수지는 1.9조원 흑자이나,
관리재정수지는 소폭 적자(△1.3조원) 시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통합재정수지는 22.3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9.5조원 적자

◇ (국세수입) 2019년 8월까지
누계 세수는 209.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
세수진도율은 71.1%로
전년동기(72.6%)보다 소폭 하락

◇ (국가채무) 2019년 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7.9조원으로
전월 대비 5.7조원 증가
(2019년 추경기준 중앙정부 채무 701.9조원)

1998년 IMF는 사람 구조조정,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는 심리 구조조정, 다음은

미-중 무역전쟁 협상이 난항(難抗)이 예상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美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다행이 10월 9일은 한글날로 우리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소나기를 피해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구조적 격변기를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서
앞마당을 지나고 있어서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데도
언론과 전문가란 사람들은 "회복", "성장"..., 등등의
단어를 내세우면서 헛된 희망을 주고 있지요.

1998년 IMF가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률적으로 부서마다 정해진 목표치를 자르는
인적 구조조정이였다면,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그리고 대마불사라고 여겼던
부동산이건, 세계 최강의 미국까지도 망할 수 있다는
심리적 구조조정이였지요.
머잖아, 아니 조만간에 닥칠 위기 혹은 격변기는
어떤 구조조정을 남길까요.


[참고]
2019년 10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0/blog-post_71.html


2019년 10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대신밸런스제7호스팩(33229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10월 11일)

대신밸런스제7호스팩(33229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10월 1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0-08

에이프로젠제약, 올리패스, 상한가(2019년 10월 8일 증시현황)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증시는
2019년 3분기 삼성전자 매출이
62조원(전년비 5.3% 하락)에
영업이익이 7.7000억원(전년비 56% 하락)으로
예상치 7조원을 웃돌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에이프로젠제약(003060) 상한가
코스닥은 올리패스(24446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0-01


■ 2019년 10월 1일(화),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 폐지

1. 개요

□ 2019년 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2019.3월)의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ㅇ (현행)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시(2017년 5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두었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ㅇ (개정)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500만원)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2019년 8월 28일(수)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

3. 향후 일정

□ 공포(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

내 배가 고프면 배려가 없어지는데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도
홀로 성장을 이어갔던 미국 경제마져
또 다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 불황을 걱정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내 배가 고프면, 내 기업이 힘들면, 내 나라가 어려우면
배려가 없어지기 시작하지요.

당장 내 배가 고픈데 무슨 인심이 나겠으며,
당장 내 기업이 힘든데 무슨 후원을 하겠으며,
당장 내 나라가 어려운데 무슨 수입을 더 하냐고요.

우선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우선은 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은 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규모를 줄이고, 보호무역을 확대하여
나도 기업도 그리고 국가도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요.

문제는, 경제가 다시 성장기, 혹은 배려가 생겨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며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참고]
2019년 10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0/blog-post_76.html

2019년 10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찾아가는 고령층 휴먼재산 조회.지급서비스 시행

금융위와 복지부가 손잡고
어르신들의 휴면재산을 적극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0-07


1. 추진 배경

□ 고객 휴면재산*을 찾아 주기 위한
금융권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 소멸시효 완성 이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은행권 휴면예금, 보험권 휴면보험금 통칭

** 휴면예금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등
    휴면재산 조회시스템을 운영중이며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중(생·손보협, 2017년～)

ㅇ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휴면재산은 지속적으로 발생․누적되고 있는 상황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재산 출연누계액 :
   (2008) 2,704억 → (2019.8월말) 13,348억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분중 지급누계액 :
   (2008)   84억 → (2019.8월말) 3,598억

□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휴면재산*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 2019.8월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0%)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18.8%) 고려시
   적지 않은 수준]

ㅇ 어르신들의 경우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 이용 등도 쉽지 않아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
   필요성 대두

 ※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2019.4월) 후속조치의 일환

휴먼재산 조회서비스 운영 현황

노인돌봄기반서비스 사업 현황

소프트캠프, 애니플러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승인

소프트캠프, 애니플러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0-07

대신밸런스제8호스팩, 플레이디, 레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대신밸런스제8호스팩,
플레이디, 레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0-07

한국미라클피플사, 코넥스 상장신청서 접수

한국미라클피플사,
코넥스 상장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0-07

이연제약, 싸이토젠, 헬릭스미스, 신라젠, 상한가(2019년 10월 7일 증시현황)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증시는
북한과 미국은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가졌지만 북측이 결렬을 밝히면서
대부관련주는 하락하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이연제약(102460) 상한가
코스닥은 싸이토젠(217330), 
헬릭스미스(084990), 신라젠(21560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제7차(2019년 10월 2일)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2019년 10월 2일,
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
2019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0/0.html

2019년 10월 2일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0/2019-10-2_76.html

2019년 10월 2일(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9년 상반기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19년 상반기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9-10-01

[참고]
2018년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8.html


□2019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록고객수￭는
1억 5,262만명으로 전년말대비 4.1% 증가

￭ 18개 국내은행, 우체국예금 고객 기준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

ㅇ모바일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 1,289만명으로 7.8% 증가

□2019년 상반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건수 및
금액(조회서비스 제외)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17.5%, 0.2% 증가

ㅇ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일평균)은
   건수 및 금액 기준 각각 15.5%, 10.8% 증가

2019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019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19-10-01


[참고]
2019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1.html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제조업의 9월 업황BSI는 71로 
전월대비 3p 상승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73)도 
전월대비 1p 상승

□비제조업의 9월 업황BSI는 72로 
전월대비 2p 상승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74)도 
전월대비 2p 상승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월대비 2.9p 상승

2019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2019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 2019년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 지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0-02


[참고]
2019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12-4-6_16.html

2019년 6월 12일,
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12-4-6_95.html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

ㅇ 지난 7월 수요조사(219건)에 대해
    본격 심사를 착수하였으며,
    기지정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53건 지정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❶ 샌드박스 시행 1년까지(내년 3월) 100건 지정을 목표
❷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사항·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강구
❸ 샌드박스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
❹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체계 마련 등

⇨ 샌드박스는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핀테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 운영을 다짐

◈ 매월 정례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

2019년 10월 2일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2019년 10월 2일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