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

2024년 6월 13일(목), 민당정협의회 개최 

-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06-13

Ⅰ. 추진배경

Ⅱ. 그간의 추진경과  

Ⅲ.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1. 무차입 공매도 방지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2.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3.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4. 기타 공매도 제도개선

Ⅳ. 추진계획

[참고1]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 / 최종안 비교

[참고2] 현행 공매도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