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주민 애로 해결 위해 폐천부지 7개소 매각 추진

도, 기업·주민 애로 해결 위해

폐천부지 7개소 매각 추진

○ 도, 남양주 마석우천 등

    폐천부지 7개소 매각 추진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통해 폐천부지

    관리계획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
○ 주민·기업에서 활용토록 매각 가능해져

경기도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광주시 목리천 등

도내 5개 시에 위치한 폐천부지 7개소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폐천부지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와 광주시 목리천·직리천,

안산시 반월천, 안성시 안성천·산하천 등

공장입지 5개소다.

​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등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를 말하며,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폐천부지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

이번에 매각이 추진되는 7개소는 그동안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주민과 기업에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으나,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았다.

​

실제로 남양주 마석우천과 의정부 중랑천 등

주거지 2개소의 경우 약 5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30년 넘게 폐천부지를 주택마당이나

담장 등으로 사용해왔으나 점용료 납부부담과

주거불안정, 매매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상황이었다.

​

광주시 목리천 등 공장입지 5개소 역시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폐천 부지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매각이 쉽지 않아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해왔다.

​

이에 도는 지난 6월 30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폐천부지를 매입·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김정기 경기도 하천과장은 “앞으로 하천기능이

이미 상실한 폐천부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주민 민원과 기업애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63
입력일 : 2015-07-16 오전 8:15:52

첨부파일

• 보도자료 폐천부지 매각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