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추진계획
- 15대 프로젝트 및 인프라 정비 방안 중에서
인프라 정비 방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1
2023년 1월 1일 일요일
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 발언 -
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0
[참고]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는
□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12월 20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협의회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일자리사업 관련 지자체 당부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ㅇ 또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중점추진 중인 규제혁신에 발맞추어
지자체 차원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음
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0
[참고]
2022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은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8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7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12월 20일(화) 14:00,
｢2022년 제8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법 제9조)
□ 금번 회의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 회수ㆍ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 등 의결 4건과
2022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음
ㅇ 금번 제도개선 안건들은
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 조정 등
부과기준 합리화,
2)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요율 현행화에 중점을 둠
[보도참고]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
[보도참고]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0
[참고]
[보도참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ㅇ 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입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9일(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2년 12월 19일(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총인건비 1.7% 인상, 경상경비 3% 삭감
(업무추진비 10% 삭감)
-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추가인상폭 확대(+0.5 → +1.0%p)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9
[참고]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은
□ 정부는 2022년 12월 19일(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음
*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20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음
[ 총인건비 ]
□ (인상률)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2022년대비 1.7% 인상하였음
[ 경상경비 ]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7.29.)｣에 따라,
2023년도 경상경비는
2022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2022년대비 10% 삭감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음
[ 직무급 인센티브 ]
□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
(2023년 上반기) 결정
2022년 12월 30일(금), 한국거래소 집행간부(이부연, 황우경, 김재향, 정상호) 인사
2022년 12월 30일(금),
한국거래소 집행간부(이부연, 황우경,
김재향, 정상호) 인사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12-30
[참고]
2021년 1월 28일(목),
한국거래소 부서장 인사와
한국거래소 조직도는
2019년 1월 25일(금),
한국거래소 집행간부(본부장보) 등 인사는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2022년 12월 30일(금) 집행간부(상무)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
ㅇ 이번 인사에서는
풍부한 업무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집행간부로 발탁하여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임 집행간부(상무) ]
ㅇ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이 부 연
ㅇ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황 우 경
ㅇ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 김 재 향
ㅇ KRX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정 상 호
(이상 4명, 발령일: 2023.1.3)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그간의 정책대응 및 평가와 거시경제 안정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지원
2022년 12월 21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1
[참고]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민간중심 활력제고와 미래대비 체질개선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2023년 상세 경제전망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2023년 12월 23일(금),
2023년 예산 638.7조원 국회 의결.확정은
2022년 12월 17일(토),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원 의결은
2022년 6월 16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현재 우리 경제상황과
새정부 경제운용 비젼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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