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년 6월 ｢경제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년 6월 ｢경제전망｣

-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2021.12월 대비 △1.5%p) 

- 2022년 한국경제 성장률 2.7%

  (2021.12월 대비 △0.3%p)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07

[참고]

2022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6/2022-6-7-2022-6-world-bank.html

2022년 5월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5/2022-5_26.html

2022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4/2022-4-imf-weo.html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2022_60.htm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 3.0% 전망…

韓 2.7%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6/oecd-2016-30-27.html

1) OECD는2022년 6월 8일(수)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8: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 경제전망)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OECD 

중간 경제전망)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만 대상

2) OECD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中 봉쇄 영향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2년 3.0%, 

   2023년 2.8%로 전망하여

   2021.12월 전망 대비 

   각각 △1.5%p, △0.4%p 하향 조정

3) OECD는 우리나라의 

2022년, 2023년 성장률을 

각 2.7%, 2.5%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2022년 4.8%, 

2023년 3.8%로 전망

2022년 6월 7일(화), 2022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주요 내용

2022년 6월 7일(화), 

2022년 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08

[참고]

한국은행 경제전망(2020년 8월)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2020-8.html

2020년 6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wb.html

□ 세계은행(WB)은 2022년 6월 7일(화) 9:30

(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시각 2022년 6월 7일(화) 22:3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음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ㅇ 주요 내용 및 전망치는 첨부*를 참고

* 2022.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 주요내용 및 전망치

※ 참고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요약·정리한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pects

(www.worldbank.org/gep)를 참고

2022년 6월 7일(화),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

2022년 6월 7일(화),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07

[참고]

2021년 10월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1/2021-10-18-1.html

2021년 9월 27일,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1/2021-9-27-224_7.html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6월 7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산업부·

해수부·중기부 장관, 특허청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경제안보비서관

□ 이번 회의에서는 

➊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제도화 방안,

➋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 

➌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➍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의결하였음

HANARO 미국S&P500, HANARO 글로벌백신치료제MSCI, 모비데이즈, 신규상장과 삼화왕관, 한창, 노터스, 이화전기, 상한가(2022년 6월 8일 증시현황)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로

우리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삼화왕관(004450),

한창(005110), 상한가 마감에

HANARO 미국S&P500(432840), 

HANARO 글로벌백신치료제MSCI(432850),

거래소 신규상장했네요.

코스닥은 노터스(278650), 

이화전기(024810), 상한가 마감에

모비데이즈(363260), 하나금융17호

스팩합병하여 신규상장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주식투자는 고행(苦行)의 길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결과도 나쁠 것으로 예측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이처럼, 주식투자는 

결과가 나쁠 것 같지만 좋게 끝나고,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나쁘게 끝나고,

죽을 것 같지만 혹은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고,

이정이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움직이기에

주식투자는 고행의 길이지요.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거나,

밑천이 없거나,

귀가 얇거나,

용기(배짱)가 없는 투자자라면

더욱 더 고행의 길을 걷게 되지요.

자신만의 투자철학이 없거나

자신만의 투자철학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식투자는 마음고생을 하는 

고행의 길이라고 봐야겠지요.

[참고]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6/blog-post_7.html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2년 5월말 외환보유액

2022년 5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등록일   2022-06-07

[참고]

2022년 4월말 외환보유액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5/2022-4_4.html

□ 2022년 5월말 우리나라의 외

환보유액은 4,477.1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5.9억달러 감소

ㅇ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 미달러 환산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감소

□ 2022년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

모비데이즈(363260), 하나금융17호스팩과 합병하여 코스닥 신규상장(2022년 6월 8일)

모비데이즈(363260), 

하나금융17호스팩과 합병하여 

코스닥 신규상장(2022년 6월 8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6-07

유튜브 동영상은

https://youtu.be/COTV-Eogd3k

산돌, 옵티코어, 오브젠, 에스에이엠지(SAMG)엔터, 키움제7호스팩, 제이아이테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산돌, 옵티코어, 오브젠, 

에스에이엠지(SAMG)엔터, 

키움제7호스팩, 제이아이테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6-07

에스에너지, 청담글로벌, 노터스, 상한가(2022년 6월 7일 증시현황)

2022년 6월 6일(월)은 현충일로 휴장하고,

화요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로 2%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에스에너지(095910),

청담글로벌(362320), 노터스(27865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보면서

천연가스 ETN에 투자를 할 때가 3달러대였고,

코로나19펜데믹 때에는 1.4달러를 본적도 있으며

1.2달러(사상 최처치)이하로 하락한다면

몰빵을 하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요.

[자료=cme.tradingview]

2022년 6월 6일(월)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에

1MMBtu(갤런)당 9.37%(0.8달러 상승)가 상승하여

1MMBtu(갤런)당 9.32달러를 기록했네요.

이처럼, 1년동안 상승해야 할 폭을

하루에 상승해버리면 무섭지요.

더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관 물가 상승도 무섭고요.

천연가스 최고치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13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2006년과 200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만 신경쓰고 있었기에 

천연가스 상승 요인을 모르겠네요.

더해서, 2022년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참고]

222년 6월 3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6/blog-post_4.html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2년 6월 3일(금),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

- 민간 신용평가기법 등을 활용하여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기준 마련

☞ 선정된 재무위험 공공기관 대상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03

[참고]

2021년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2021-8-31.html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 2020년 공공기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20-2020.html

2018년 공공기관 지정운영위원회, 

김동연 부총리 모두 말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2018_2.html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1/2017_83.html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1/2017-1_24.html

□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3일(금)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

2022년 6월 3일(금), 2022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6월 3일(금), 

2022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6-03

[참고]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9/2020.html

2018년 4월 23일(월),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4/2018-4-23-1.html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9/2017_17.html

2017년 4월 7일(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4/2017-4-7.html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4/2016_74.html

□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2년 6월 3일(금)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주재로 개최하였음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계획 수립(국세기본법 제20조의2)

￭ 구성: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금일 심의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재정여건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향후 2차례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별첨1) 2022년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별첨2  방기선 제1차관 모두발언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올해도 무거운 책무를 수행해주실 

이전오 위원장님,환경분야 위원으로 

다시 참여해주시는 임재규 박사님을 비롯한 

민간위원 여러분!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 】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 경제는 온전한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기후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의 

구조적 문제 등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파고가 

아직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새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이러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극복 전략”과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동시에 담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 정부 조세정책방향의 지표와 

경로를 설정하고

정책실행의 속도를 조절하는

나침반과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은

다음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➊첫째, 민간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ㆍ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➋둘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은

민생경제의 안정이 전제되었을 때 

지속 가능합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더욱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지속한 바 있고,

특히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 압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ㆍ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➌셋째, 조세 인프라 구축 강화입니다.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작동 가능합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제도의 확충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더 세심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 필요합니다.

【 맺음 말씀 】

금년도에 마련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심정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벗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조세정책방향 설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6-02

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ㅇ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