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3일(금),
2023년 예산 638.7조원 국회 의결.확정
◇ 20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
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미래ㆍ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3
[참고]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2021년 12월 3일,
2022년 예산 607.7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은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1)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0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
(△0.3조원)으로 축소
2)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
(△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 견지
3)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4)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
5)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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