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 15일 발족

규제개선에 민간 목소리 낸다.

민간단체협의회 발족

○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15일 발족
- 도내 26개 사업자단체로 구성
- 협의회장으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장성숙 부회장 위촉
○ 청소년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완화 등

    19개 규제개선 건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도내 26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발족,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규제개선업무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다.

​

이날 회의에는 16개 회원단체와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임 함께 했으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위촉하고, 19건의 건의과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애로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는

이날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의도치 않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벌금부과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등 이중처분을

받게 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다.

​

이 밖에도 ▲청소년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완화,

▲공사용 자재의 납품업체 현장설치 금지,

▲자동차정비업 종류 및 작업범위 완화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

경기도는 19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분과)’ 심의 등을 거친 후

정부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 날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이병길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공준식 (031-8008-4124)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700-4124
입력일 : 2015-10-16 오후 5:25: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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