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

(설명 )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6

 1월 25일(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 설명내용

○ 작년에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하여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

○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同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음

담당 : 지방세운영과 이경수 (02-2100-3958) 

[첨부파일]

• 150125 설명 (지방세운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추진.hwp [21.5 KB]
  150125 설명 (지방세운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추진.pdf [48.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