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1-21

1. 개정 추진배경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 제고

 

ㅇ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①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ㅇ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하여, 금융거래등 

제한(금융위 사전허가)

 

②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 금지

 

③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ㅇ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거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동 법률안은 

‘14.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붙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File Size : 215.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