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결산 요약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05
[참고]
2019년 국가결산 요약
- 2019회계년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19-2019.html
□ 국가자산(2,839.9조원)이
국가부채(2,196.4조원)보다
크게 증가하여
재무결산 도입(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순자산이 증가
(138.1조원, 27.3%)
□ (국가 자산 총액) 2,839.9조원으로
전년 대비 352.8조원 증가(14.2%)
□ (국가 부채 총액)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214.7조원(10.8%) 증가한
2,196.4조원
* 재무제표상 부채는 성격에 따라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①확정부채(국공채･차입금 등)외에도
②비확정부채(연금충당부채 등)가 포함
2022년 4월 6일 수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 마감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쉼없는 매도로
우리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KG케미칼(001390),
동부제철(우.016385), 상한가 마감
코스닥은 에이티세미콘(08953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더해서, 에코프로비엠(247540),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로 1주당 3주를 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상승폭이 적네요.
KBSTAR 2차전지액티브(422420),
거래소 신규상장(2022년 4월 8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4-06
유튜브 동영상은
2022년 3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등록일 2022-04-05
[참고]
2022년 2월말 외환보유액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3/2022-2_6.html
□ 2022년 3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578.1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39.6억달러 감소
ㅇ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
□ 2022년 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
2022년 4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물량 조정 및 경매계획 공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4-05
[참고]
2022년 3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요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3/2022-3_16.html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환경부 공고 제2021-831호에 따라
2022년도 4월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환 경 부 장 관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매도할 때만 프로그램 매수로
대응하고 개인들이 매수할 때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지속하면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거래소는 금호에이치티(214330)가
쌍용차 인수에 참여하면서 상한가 마감에
유나이티드제약(033270), 하한가 마감,
코스닥은 큐케피탈(016600),
유앤아이(05609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2022년 4월 5일(화),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05
[참고]
2022년 3월 4일(금),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
(2022년 7월 31일까지)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3/2022-3-4-3-2022-7-31.html
2022년 4월 1일(금),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4/2022-4-1-6-1.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4월 5일(화) 08:00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특징(통계청, 제목만 공개)
➋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 부문별 주요 동향 및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➌-1 에너지·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산업부)
➌-2 주요 원자재 비축/방출 현황 및
향후 계획(조달청)
➌-3 가공식품‧외식 및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
(농식품부‧해수부)
□ 정부는 에너지·원자재 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대외요인의 국내파급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대응하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등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
국내생활물가의 조속한 안정에도 집중할 계획
【물가안정화를 위한 주요 조치사항】
(1) 대외요인의 국내파급 최소화
1) (에너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도입,
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을 통해
유가상승 부담 경감
■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ㅇ 유류세 20% 대비
추가 인하폭(VAT 10% 포함) :
휘발유 △83원/ℓ,
경유 △58원/ℓ,
LPG부탄 △21원/ℓ
□ (세수효과) 약 2.0조원
(20% 인하시보다 0.7조원 추가, 3개월)
□ (적용기한)
2022.5.1 ~ 2022.7.31 (3개월)
□ (향후계획)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 +
신속한 시장 반영 노력**
* 차관회의(2022.4.21),
국무회의(2022.4.26) 상정 추진
**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정유사 협조를 진행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 가동
■ 경유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주요내용
□ (개요)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 30% 인하가 시행되는
3개월(2022.5.1~7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도입배경)
최근 경유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 특성상 유
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줄어들어
실제 지원금액은 동일**하다는 점 고려
□ (지원방식) 경유가격이
일정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으로 상승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
ㅇ (지원대상)
기존 경유 유가보조금 수급대상인
차량 및 연안화물선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ㅇ (지급규모) 리터당
(시장가격−기준가격) × 50% 지원
- 기준가격은 3월 경유가(1,827원/ℓ) 및
3월 5주 경유가(1,920원/ℓ)를 감안하여
1,850원/ℓ으로 설정
※ (예) 경유 가격이 1,920원인 경우
지원액은 35원/ℓ 수준
[계산 : (1,920원-1,850원)×1/2]
ㅇ (상한액)
재정지출 규모의 불확실성 감안,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유류세 인하폭에 관계 없이
20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ㅇ (지급절차)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
* (화물차·버스 등)
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週)의 평균가격을 적용
* (연안화물선)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 함께 신청·지급하고,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 적용
ㅇ (지급시기) 화물차·버스 등은
대부분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카드결재 대금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
* 신용카드는 매월 지급,
체크카드는 결재 즉시 지급
- 연안화물선은 금년 2ㆍ3분기
유가보조금 신청시 지급 추진
2022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05
[참고]
2022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3/2022-2_5.html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4.1% 상승(전월비 0.7% 상승),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전년동월비 3.3% 상승
(전월비 0.2% 상승)
ㅇ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5.0%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비 2.2% 하락
□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오름폭 확대(3.2→3.3%)
□ 생활물가지수*는
유가 및 운영경비 인상 등으로
식품이외 상승폭이 확대되며
오름폭 확대(4.1→5.0%)
□ 2022년 3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오름폭이 축소되었으나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상승압력이 확대되면서
2022년 2월 대비 상승폭 확대(3.66→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