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4일,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후속조치 계획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14
[참고]
2020년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8-4.html
2020년 3월 27일,
제2차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17개 광역지차체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점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27-2-17.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0년 4월 14일(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 (참석대상)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
ㅇ 지난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였음
※ [ 붙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 발언
□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코로나19 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책 노력 】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 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 등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3조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內 집행할 계획입니다.
- 우선,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2.1조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 공공부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는 등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을 최대한 조기 구매하여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건설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겨
1.2조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내수 보완방안 향후 관리 방향 】
□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특단의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이를 위해 재정당국에서는
맞춤형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도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선구매 적극추진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80%로 확대하여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ㅇ 항공권, 화훼, 관광상품권 등
과제 전담부처에서도 표준계약서 등
세부 이행방안을 전 공공부문에
즉시 시달·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의
계획 수립과정과 실적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현장 일선의 실무자들이
동 대책에 따라 즉시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오늘 모이신 분들의 관심과 독려를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과정과 실적을 꼼꼼히 점검할 것입니다.
ㅇ 집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집행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말씀 】
□ 全 공공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ㅇ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ㅇ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