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6
[참고]
2020년 3월 13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3_16.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0년 3월 16일(월) 08: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 (별첨) 김용범 제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코로나19가 사상 초유의
글로벌 감염사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지 두 달 남짓 만에
전 세계 140여개국에서 14만명 가까이 감염되었으며
마침내 세계보건기구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세계경제 충격은 우려를 넘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경제ㆍ금융 리스크를
재차 점검하고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자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글로벌 실물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코로나19는
강한 전염성ㆍ잠복기 감염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실천이 강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
적ㆍ물적 이동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GVC) 교란, 수요 위축 등
실물경제 공급과 수요측 충격도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유가 급락,주요국 정책대응 기대와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증시는
두 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고,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락하며 유례없는
최악의 한 주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으며,
공포지수로도 불리는 VIX 지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가진 높은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위험이 가시화됨에 따라
급기야 美 연준은 금일 새벽
기준 금리를 사태 진정시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수준인
0~0.25%로 전격인하하고
7천억불 수준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6개 주요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라인 금리를 25bp 인하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이고도 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 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증시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역시
큰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투자심리 위축과
시장가격의 급변동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스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사태 이후 운영중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점검한 결과
국내 단기자금시장, 신용물시장과
외화유동성에 우려할만한 신용경색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짐에 따라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 우리나라 실물경제 동향 및 평가 】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실물경제의 상황도 매우 엄중합니다.
과거 감염병 사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활동·경제심리 위축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월 고용지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지표 모두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40대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한편,
숙박ㆍ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둔화 리스크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정부의 대응방향 】
정부는 방역의 성공이
곧 시장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긴급 방역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7,259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의 어려움을 일단 버텨내기 위해서는
① 민생안정과
②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피해업종ㆍ분야별 긴급지원책 4조원,
2단계 행정부ㆍ유관기관의
자체적 추진 가능한 패키지 지원 16조원,
3단계 추가경정예산안 11.7조원에 이르기 까지
방역ㆍ피해극복ㆍ경기보강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이 이 시기를 견뎌 낼 특
단의 금융지원 대책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4단계, 5단계 대응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외환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한도를 완화하는 등
긴급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은 신용경색을 야기하고
실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별로 촘촘하게 구성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필요시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해질수록
달러 유동성 확보와 외환시장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스왑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국내은행 외화LCR*이 2월말 128.3%(잠정)으로
규제수준(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현재 우리의 외화유동성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스왑시장 등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유동성 점검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또한, 외환시장에서 시장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시스템 건전성 모두
양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그 어느 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믿고
과도한 공포와 불안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