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009410)이 분할하여,
티와이홀딩스, 태영건설로 재상장할 계획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2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모나리자, 진원생명과학, 현대공업, 서린바이오, 상한가(2020년 1월 22일 증시현황)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증시는
1월 2일부터 21일까지 매도했던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매수하고,
아시아 증시의 상승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거래소는 모나리자(012690),
진원생명과학(011000), 상한가
코스닥은 현대공업(170030),
서린바이오(03807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1월 2일부터 21일까지 매도했던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매수하고,
아시아 증시의 상승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거래소는 모나리자(012690),
진원생명과학(011000), 상한가
코스닥은 현대공업(170030),
서린바이오(03807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미국 증시 하락을 우한(武漢) 폐렴에서 찾는군요.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武漢) 폐렴이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라나에서도 환자가 발생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전파 되었다는 소식이 Bloomberg에도
올라와 있네요.
2020년 1월 22일(한국시간) Bloomberg)
특히, 언론들은 우한(武漢) 폐렴에서 찾고 있는데
미 증시와 중국 우한 폐렴이 직접적 관련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미 증시 하락은
쉼없는 신고가 갱신의 피로감과
아시아와 유럽증시 하락에 따른 조정이 타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
2020년 1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blog-post_21.html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라나에서도 환자가 발생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전파 되었다는 소식이 Bloomberg에도
올라와 있네요.
2020년 1월 22일(한국시간) Bloomberg)
특히, 언론들은 우한(武漢) 폐렴에서 찾고 있는데
미 증시와 중국 우한 폐렴이 직접적 관련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미 증시 하락은
쉼없는 신고가 갱신의 피로감과
아시아와 유럽증시 하락에 따른 조정이 타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
2020년 1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blog-post_21.html
2020년 1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2019년 12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19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20-01-21
[참고]
2019년 11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1_29.html
□ 2019.12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94.4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45.7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달러화예금 증가에 주로 기인
한국은행 등록일 2020-01-21
[참고]
2019년 11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1_29.html
□ 2019.12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794.4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45.7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달러화예금 증가에 주로 기인
KCC가 분할하여 케이씨씨글라스 신규상장에 하한가, 깨끗한나라, 케이엠제약, 나이벡, 상한가(2020년 1월 21일 증시현황)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증시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1% 하락으로
마감하였고요.
거래소는 KCC(002380)가 분할하여
케이씨씨글라스(344820)가 신규상장했는데
하한가로 마감했고요.
깨끗한나라(004540), 깨끗한나라(우), 상한가
코스닥은 케이엠제약(225430),
나이벡(13861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1% 하락으로
마감하였고요.
거래소는 KCC(002380)가 분할하여
케이씨씨글라스(344820)가 신규상장했는데
하한가로 마감했고요.
깨끗한나라(004540), 깨끗한나라(우), 상한가
코스닥은 케이엠제약(225430),
나이벡(13861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2020년미증시 휴장일
네이버에서 미 증시 현황이
변경이 없어서 찾아봤더니
에제 미 증시가 Martin Luther King Day로
휴장을 해서 바뀌지 않았네요.
해서 미증시휴장일을 올려봅니다.
2020년 미증시휴장일
예전에도 올렸는데
검색이 안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예전 글은 검색이 안됨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20.html
변경이 없어서 찾아봤더니
에제 미 증시가 Martin Luther King Day로
휴장을 해서 바뀌지 않았네요.
해서 미증시휴장일을 올려봅니다.
2020년 미증시휴장일
예전에도 올렸는데
검색이 안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예전 글은 검색이 안됨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20.html
2020년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 순위는 세계 2위
2020년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 순위는 세계 2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19
□ 2020년 1월 18일 2:15(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8.16점*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여
2012년 이후 9년 연속 세계 Top 3 유지
* TOP3 국가점수(‘19→’20년):
①독일(2→1위) 88.21,
②한국(1→2위) 88.16
③싱가포르(6→3위) 87.01
** 여타 주요국: 일본(9→12위) 82.31,
미국(8→9위) 83.17,
중국(16→15위) 78.80
혁신지수 순위는 세계 2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19
□ 2020년 1월 18일 2:15(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0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8.16점*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여
2012년 이후 9년 연속 세계 Top 3 유지
* TOP3 국가점수(‘19→’20년):
①독일(2→1위) 88.21,
②한국(1→2위) 88.16
③싱가포르(6→3위) 87.01
** 여타 주요국: 일본(9→12위) 82.31,
미국(8→9위) 83.17,
중국(16→15위) 78.80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상기후....,
빙하가 빠르게 녹고,
만년설이 빠르게 녹고,
호주 산불은 남한 보다 더 큰 면적을 태워버리고,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 난리고,
겨울인데도 여름날씨를 보이고 있고,
전세계가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데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데
인간들은 조금 더 잘살아보겠다고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지요.
문제는, 기후 변화 혹은 이상기후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마다
해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선진국들이야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먹고 사는게 우선이기에
해법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론은, 전세계가 이상기후를 해결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기후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심하게 겪게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참고]
2020년 1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blog-post_18.html
2020년 1월 20일은 Martin Luther King Day로
미 증시가 휴장함
2020년 1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만년설이 빠르게 녹고,
호주 산불은 남한 보다 더 큰 면적을 태워버리고,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 난리고,
겨울인데도 여름날씨를 보이고 있고,
전세계가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데
전세계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데
인간들은 조금 더 잘살아보겠다고
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지요.
문제는, 기후 변화 혹은 이상기후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마다
해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선진국들이야 기후 문제의 중요성을 알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먹고 사는게 우선이기에
해법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론은, 전세계가 이상기후를 해결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기후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심하게 겪게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참고]
2020년 1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blog-post_18.html
2020년 1월 20일은 Martin Luther King Day로
미 증시가 휴장함
2020년 1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코스닥기술특례상장 도입(2005년 도입) 이후 성과 및 평가
코스닥기술특례상장
도입(2005년 도입) 이후 성과 및 평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0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ⅱ)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
(2005년 3월 도입)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
기술력을 지닌 바이오 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 후
2014년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
(평가등급 A & BBB 이상인 경우 심사청구 가능)
ⅱ) 상장주선인 추천 :
전문평가기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전문평가기관 1곳 평가)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청구가 가능한 제도
기술특례기업 상장 현황
(신규상장건수)
기술특례기업은 2005년 도입 이후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총 87사가 상장
도입(2005년 도입) 이후 성과 및 평가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0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요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ⅱ) 상장주선인 추천으로 상장이 가능한 제도
(2005년 3월 도입)
*ⅰ)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
기술력을 지닌 바이오 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 후
2014년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
(평가등급 A & BBB 이상인 경우 심사청구 가능)
ⅱ) 상장주선인 추천 :
전문평가기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전문평가기관 1곳 평가)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청구가 가능한 제도
기술특례기업 상장 현황
(신규상장건수)
기술특례기업은 2005년 도입 이후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총 87사가 상장
2019년 12월 KRX금시장 동향
2019년 12월 KRX금시장 동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0
[참고]
2019년 11월 KRX금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1-krx.html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1-20
[참고]
2019년 11월 KRX금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1-krx.html
백광산업, 롯데지주(우)진원생명과학, 진매트릭스, 오공, 제낙스, 고려제약, 상한가(2020년 1월 20일 증시현황)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증시는
美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속성이 부족한 느끼이지요.
거래소는 백광산업(001340), 롯데지주(우),
진원생명과학(011100), 상한가
코스닥은 진매트릭스(109820), 오공(045060),
제낙스(065620), 고려제약(01457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美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속성이 부족한 느끼이지요.
거래소는 백광산업(001340), 롯데지주(우),
진원생명과학(011100), 상한가
코스닥은 진매트릭스(109820), 오공(045060),
제낙스(065620), 고려제약(01457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동물학대 처벌 차등화 -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2020.01.14
[참고]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blog-post_20.html
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2020년 1월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2021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
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 이상 등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 철폐하기로 했다.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도축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2020.01.14
[참고]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blog-post_20.html
정부가 개 물림사고의 예방을 위해
맹견의 수입을 제한하고
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하고
처벌 수준 상향을 검토한다.
반려견 훈련에 대한 국가자격도 신설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2020년 1월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국민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동물 학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2021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
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 이상 등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설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 철폐하기로 했다.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도축장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간 인식 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보도 관련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
보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0-01-17
[기사 내용]
2020년 1월 16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농식품부 설명]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2015) 1,495 → (2017) 1,695 → (20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2016) 11,477 → (2017) 15,551 → (2018) 20,039
ㅇ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으며,
-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결국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
보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등록일 2020-01-17
[기사 내용]
2020년 1월 16일 한국경제 인터넷판
"이미 각종 세금 올랐는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 검토한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농식품부 설명]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2015) 1,495 → (2017) 1,695 → (20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2016) 11,477 → (2017) 15,551 → (2018) 20,039
ㅇ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으며,
-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결국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2020년 1월 19일 일요일
먼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텍스로 쉽게 편리하게 하세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020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등록일 2020-01-15
□(개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 2월 10(월)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2020년 1월 16일(목)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편의)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
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하세요!
-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020년 2월 10일(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등록일 2020-01-15
□(개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 2월 10(월)까지
2019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2020년 1월 16일(목)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임대차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상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편의)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
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안내,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주택임대소득 질의.응답과 탈세 사례
주택임대소득 질문과 탈세사례
국세청 등록일 2020-01-15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취지,
과세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하였으니
주택임대소득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질의.응답
국세청 등록일 2020-01-15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취지,
과세대상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Q&A형식으로
작성하였으니
주택임대소득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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