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전략회의’ 2부에서 참석자들간 활발한 토론 이어져

“ 함께 하는 성장 ”
- ‘공정경제 전략회의’ 2부에서 참석자들간 활발한 토론 이어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12

□ 2018년 11월 9일(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6개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및 소비자단체장,
대·중소기업 CEO 및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공정경제 전략회의」2부에서는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고]
공정경제 전략회의 1부,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67.html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온라인복권(로또) 편의점 판매권 회수방안 확정

온라인복권(로또) 편의점 법인 판매권 회수방안 확정
-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12


□ 기획재정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개최(11.9.(금)) 하여
‘편의점 법인본사(GS25, CU, C-SPACE)에 부여해온
온라인복권(로또)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하였음

아이엘사이언스(122050), 코넥스 신규상장(2018년 11월 16일)

아이엘사이언스(122050),
코넥스 신규상장(2018년 11월 16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1-12



아이엘사이언스 개요

노바렉스(19470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11월 14일)

노바렉스(19470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11월 14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1-12

노바렉스 개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신라젠....바이오株 폭락(2018년 11월 12일 증시현황)

2018년 11월 12일 증시는
11월 14일 발표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발표를 앞두고,
최악엔 상장폐지가 언급되고,
셀트리온(068270) 실적악화 소식까지 겹치면서
바이오주의 폭락으로 코스닥은 큰폭으로
하락마감했네요.

 
[참고]
2018년 7월 23일에도
바이오株가 폭락을 했군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2018-7-23.html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0-31

20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20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6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新수익기준서 도입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기업별·업종별로는 다르게 나타남

 - 건설 등 7개 업종(49개사)의
   2018년 반기보고서 분석 결과,
   종전보다 대부분 업종과 기업의
   2018년 상반기 매출은 감소(0.87%↓)

 - 통신업은
   고객모집수수료의 회계처리 변경
   (일시 비용 → 자산인식 후 상각) 등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건설·조선·여행업 등도 일부 영향

▶ 금년도는 新수익기준서 도입 첫 해인 바,
회계기준 적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AI가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혁신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AI가 금융상품 약관을 심사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혁신하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9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2차 질의.응답(Q＆A)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2차 Q&A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7


❏ 2차 Q&A는 부동산신탁회사
인가심사 설명회(’18.10.30.)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작성

❏ 예비인가 신청서는 관련 법령,
금투업 인가매뉴얼, 1차 Q&A('18.10.24),
2차 Q&A, 및 개정된 부동산신탁회사 예비인가
신청 양식* 등 관련 사항 모두를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예비인가 신청 양식 기재내용 중
  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개정된 양식은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길라잡이 > 금융
  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에 게시)

부동산신탁업법 예비인가 관련 질의.응듭(Q＆A)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1-07


□ 금융위‧금감원은 10.24일(수)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인가절차를 진행중임

ㅇ 10.30일(화) 인가신청 설명회(금감원)에서 제기된
   예비인가 신청 관련 시장 참여자들의
   질의를 바탕으로 주요 Q&A를 공개함

(☞ 별첨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관련 주요 Q&A)

[ 특기사항 ] 

□ 금감원이 당초 공개*한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www.consumer.fss.or.kr, 금융생활
  길라잡이 > 금융관련법규 > 해설서-매뉴얼 

ㅇ 이는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시에는
    개별 회사별로 인가 신청함에 따라
    예비인가 심사 단계에서 임원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관례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금번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경우
다수 업체의 인가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ㅇ 10.30일(화)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 전체 예비인가 심사배점(1,000) 중
  임원 등의 자격요건 관련 배점은 없음

ㅇ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 인가시,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하였음

*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에도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본인가시 심사

□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은
금일(11.7.)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람

2018년 10월 국제금융, 국제외환시장 동향

2018년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8-11-09


▣10월 이후 미 금리 상승, 이탈리아 재정불안,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11월 들어 진정되는 모습

ㅇ글로벌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가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낙폭을 축소

▣국내 외환부문은 글로벌 주가 하락 등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

ㅇ외평채 CDS프리미엄 및 외화차입 가산금리 등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은 제한적

ㅇ외국인 주식자금이 상당폭 순유출되었으나
   채권자금은 전월 대비 순유출액이 큰 폭 축소


[참고]
2018년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9-10_14.html

너무 한탄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기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最惡)을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4/debt_21.html

물론, 상위 1%를 포함한 상위 20%와
국가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하위 10%,
빚이 없거나 자리를 잡은 소상공인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8.html

이도저도 아닌 우리들은
경기가 악화될수록,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갈등은 높아지겠지요.

결국, 만사파탄의 원죄는 돈이 문제인데
돈이 뭐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참고]
"만사파탄"으로 게시된 글
2017년 4월에 게시
http://gostock66.blogspot.kr/2017/04/blog-post_0.html

2017년 3월에 게시
http://gostock66.blogspot.kr/2017/03/blog-post_709.html

2017년 1월에 게시
http://gostock66.blogspot.kr/2017/01/blog-post_61.html

2016년 3월에 게시
http://gostock66.blogspot.kr/2016/03/everything-breakdown-money.html

불행중 다행인것은, 조금만 기다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가 될것이라는 것이지요.


[참고]
2018년 11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30.html


2018년 11월 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함께 하는 성장 ”
-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08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20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공정경제가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 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①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②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④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