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포털 오픈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임대주택정보를...
임대주택포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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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부터
   임대주택포털 대국민 서비스 개시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 3.0 및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10월30일 발표)｣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임대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

(www.rentalhousing.or.kr)을 구축,

11월 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포털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보의

기관별 분산·관리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된 대국민 정보 창구로,

누구나 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등

공공임대주택 상세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보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LH, SH 등 31개기관*에 분산·관리되어

일반 국민이 필요한 임대주택 정보를

검색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공공임대정보 획득에 최소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 정보제공주체(31개) : LH, 광역시도공사(12개),

  기초지자체공사(2개), 지자체(16개)
임대주택포털은 개별 기관별 분산·관리되던

전국 약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공공임대주택의 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 등 입주정보 및 현황을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임대주택포털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 소개) 복잡·다양한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임대기간, 신청절차,

입주자격 등 궁금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임대주택 신청자격 자가진단) 또한,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꼭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조회가 가능해 진다.

임대주택포탈 내 신청자격 자가진단에서

자신의 조건을 체크함으로써 지역별·유형별

입주가능 임대주택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③ (임대주택 찾기)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지역별·유형별·임대사업자별 검색이 가능하며,

위치·세대수·임대료 등 상세정보와 함께

지도서비스, 로드뷰, 사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포털의 안정적인 오픈을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시범오픈 후 기본정보 누락,

지도서비스 연계 불량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본 서비스 오픈 후에도 부족한

사진정보 등 관련 자료를 연말까지 추가등록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포털은

31개 개별기관이 협력·소통하여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임대주택포털을 주거급여 및 주택금융 등을

포괄하는 주거복지포털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1105(조간)_임대주택포털_대국민_서비스_개시(주거복지기획과).hwp

임대주택포털 인포그래픽.pdf

 141105(조간)_임대주택포털_대국민_서비스_개시(주거복지기획과)(1).pdf

 임대주택포털 인포그래픽.pdf

도움이 안되는 일본

역사책을 보면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해도
일본이란 존재가 크지 않았지요.

근세에 들어와서 서양문물 보다는
왕조정치에 안주하려는 우리와 반대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일본은 세계제일 국가로의
발판을 마련했지요.

2014년,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고 있어만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고
있고요.

기초과학과 전자분야 같은 초정밀 분야는
여전히 세계제일을 자랑하는 일본이지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대외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서 조선.철강.반도체.핸드폰.한류 등등에서
일본을 앞설 것 같은 환상이 들었고요.

그러나, 또다시 엔저(円低)로 인해서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품들의
수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해서
외풍(外風)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어렵겠지요.






2014년 11월 0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bloomber]

日本 주가지수

USD-KRW

USD-JPY

"예정처,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발표" 아시아경재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년 11월 4일(화),
아시아경제의 "예정처, 60년 까지의 
한국 장기재정전망 발표"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  ‘14. 11. 4.(화),
아시아경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는 
1경 4,612조원(GDP 대비 168.9%), 
재정적자가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인구고령화․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지출 중심의 의무지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장기재정전망은 성장률 등
거시지표 전제, 재량지출(‘14년 기준
총지출의 53%) 증가율 가정,
연금․보험료율 변화 여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ㅇ 예컨대, 예산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SOC 등 재량지출
증가율이 둔화된다면,
2060년 국가채무는 크게 줄어들 것임

ㅇ 참고로, 미국도 OMB(행정부, 관리예산처),
 CBO(의회, 의회예산국)에서
각각 장기전망을 발표 중이나
결과는 크게 다름


 * 미국의 2089년 국가채무 전망(GDP 대비,
   2015년 예산안 발표시) : (OMB) △87%,
   (CBO) 225%


□ 한편, 정부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ㅇ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

첨부파일	141104 예정처 장기재정전망 관련 보도참고자료

「정부, 2015년(내년)부터 은행 수수료에도 부가세 징수,,,국민들 수천억 부담 예상」아시아투데이 기사 관련

 [보도참고] 아시아투데이,
「정부, 내년부터 은행 수수료에도 부가세 징수,,,
  국민들 수천억 부담 예상」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 언론 보도내용 >

□ 아시아투데이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내 은행들의 여신(대출)․수신(예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융․보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과세 전환 대상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 시행령 개정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아시아투데이-은행수수료 부가세 징수

「로또 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제하 동아일보 기사 관련

 2014. 11. 4.(화), 동아일보
「로또 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언론 보도내용>

□ 2014. 11. 4.(화), 동아일보는
「로또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G&G는 최근 ‘나눔로또가 지난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복권 용역 입찰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3기 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지난해 8월 실시된 복권 수탁사업자 입찰은
조달청 주관하에 공정하게 실시되었고,

ㅇ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시 제출된 (주)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입찰서류에는 허위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에스지엔지(종전 전자복권 재수탁사)는
2014.11.4. 현재 (주)나눔로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

｢내년도 세수비상... 4년 연속 펑크 가능성｣ 동아일보 등 제하 기사 관련

 2014.11.4.(화) 동아일보 등,
 ｢내년도 세수비상... 
  4년 연속 펑크 가능성｣ 등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언론 보도내용>

□  ‘14. 11. 4(화), 동아일보 등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세수가 정부예산안 보다
 3조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내년도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추계하여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차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가능 규모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


* ‘15년 경상성장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5.6%, (정부) 6.1%

첨부파일	[보도참고] 내년도 세수비상 등 제하기사 관련

"펀드는 쏙 뺐네요 불공평한 배당 혜택" 조선일보 기사 관련

2014.11.4(화) 조선일보 
“펀드는 쏙 뺐네요, 
불공평한 배당 혜택”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는
그 혜택이 직접투자에만 적용될 뿐,
고배당 주식들을 모아 투자하는 고배당펀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반쪽짜리’”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주주에 대한
배당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배당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 추진중

ㅇ 따라서 직접 투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 또는
분리과세 신청으로 종결됨

□ 펀드에 대한 과세는 직접 투자와는 달리
펀드의 결산 또는 환매시점에 이루어지므로
배당 지급시 과세가 종결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이 곤란

ㅇ 또한 펀드이익 중에서 일부에만 해당하는
고배당기업 배당분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집행이 어려움

□ 한편 배당수준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특징으로  시장에서
운용중인 ‘배당주 펀드’는

ㅇ 소득공제장기펀드 또는 재형저축으로 가입시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별도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고려


 * 현재도 일부 배당주펀드는
   소장펀드로 설정되어 운영중

첨부파일	배당소득증대세제 펀드 제외

「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가치세 매긴다」서울신문(가판)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4.11.4(화), 서울신문가판,
「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가치세 매긴다」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3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가판)은 3일
“기재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만원이 넘는 고급의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 품목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14.9월) 중
해외 사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14.8월)」
연구용역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ㅇ 정부는 해당 품목의 과세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4.10.17(금) 조세일보,
「최경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겠다”」 기사 보도해명자료 배포

첨부파일	[보도해명]2014.11.4(화), 서울신문가판,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2%↑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2%↑…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 - 10월 소비자물가동향…   "11~12월에도 1%대 초반 상승률 지속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상승했으나 전달보다는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1.7%를 기록한 뒤 7월 1.6%,  8월 1.4%, 9월 1.1%로 석 달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6.6%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10월과 비교해 각각 1.8% 및 1.6%씩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전달보다 농산물(-5.3%)과 축산물(-2.9%) 가격은 내렸으나 수산물(1.2%) 가격은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토마토(12.6%)ㆍ닭고기(7.0%)ㆍ열무(4.4%)ㆍ 고등어(3.4%)ㆍ쌀(1.2%)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돼지고기(-7.9%)ㆍ배(-17.7%)ㆍ상추(-30.6%)ㆍ 배추(-32.8%)ㆍ시금치(-32.8%)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이 내리며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0.3% 하락했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공공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요금이 소폭 오르며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0.1% 상승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0.2%, 지난해 10월보다는 2.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비는 0.1%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을 줄였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11~12월 물가는 현재와 비슷한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기상 악화 및 국제유가ㆍ환율 변동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절기 물가 안정을 위해 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방문규 차관, "민간투자, 경기활성화ㆍ재정부담 완화의 대안"

방 차관, "민간투자, 
경기활성화ㆍ재정부담 완화의 대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민간투자야말로 경기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민간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년 만에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어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최소수입보장방식(MRG)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RG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 방안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MRG를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 관청이 결정하도록 사업을 재구조화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인 거가대로 사업을 언급하며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가 재도약하려면  MRG 완화뿐 아니라 사업 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블루오션 개척,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교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방안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1)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한민국증시 하락폭이 유별나야 하나요.

엔저(円低)와 강달러(强＄)때문에
대한민국증시가 하락한다고 야단들이지만,
너무 심하게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요.

분명, 일본과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경쟁상품이 많아서 엔저(円低)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증시하락폭은 너무 과(過)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 증시는 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언론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악재들까지 쏟아내면서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왕 이야기했듯이,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만큼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통계를 변경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다면
더 큰 혼란이 함께했음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수없이 학습했기에요.



2014년 11월 0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