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발표" 아시아경재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년 11월 4일(화),
아시아경제의 "예정처, 60년 까지의 
한국 장기재정전망 발표"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  ‘14. 11. 4.(화),
아시아경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는 
1경 4,612조원(GDP 대비 168.9%), 
재정적자가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인구고령화․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지출 중심의 의무지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장기재정전망은 성장률 등
거시지표 전제, 재량지출(‘14년 기준
총지출의 53%) 증가율 가정,
연금․보험료율 변화 여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ㅇ 예컨대, 예산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SOC 등 재량지출
증가율이 둔화된다면,
2060년 국가채무는 크게 줄어들 것임

ㅇ 참고로, 미국도 OMB(행정부, 관리예산처),
 CBO(의회, 의회예산국)에서
각각 장기전망을 발표 중이나
결과는 크게 다름


 * 미국의 2089년 국가채무 전망(GDP 대비,
   2015년 예산안 발표시) : (OMB) △87%,
   (CBO) 225%


□ 한편, 정부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ㅇ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

첨부파일	141104 예정처 장기재정전망 관련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