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0일(목),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 및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

2026년 4월 30일(목),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모범적 사용자 역할 확립)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4-30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향

-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모범적 사용자 역할 확립

Ⅰ. 추진배경  

Ⅱ. 주요 현안 대응방향  

1.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개선 현장 안착   

2.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질서 확립 및 노정협의 강화

3. 경사노위 중심 사회적 대화 활성화  

[참고 1] 공공부문 도급 운영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참고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2026년 4월 30일(목),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4-30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1. 추진배경 및 경과  

2.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