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

2024년 8월 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8-21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연계 강화 방안

1. 통합 재정관리 기반 구축

1) 조세ㆍ재정지출 분류체계 일원화

2) dBrain+을 통한 조세·재정지출 통합관리

3) 조세·재정지출 이해·관리 역량 강화

2. 조세ㆍ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

1) 조세·재정지출 수단선택 참고기준 마련

2)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정비

3. 평가·환류 강화

1)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도입

2)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 도입

Ⅲ. 향후계획

(참 고) 현행 심층평가와

        (신규)통합심층평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