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31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1년 9월 3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20년 실적, 2021년·2022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