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구보고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IMF 연구보고서
「미․중 무역협상 타결시
한국 등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1-20


[ 보고서 주요 내용 ]

□ 2019.11.19.(미국 현지 시간)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보고서(Working Paper)*에서

* IMF Working Paper는 저자의 견해로 IMF의 공식 입장이 아님
* IMF WP/19/251, 「Managed Trade:
  What Could be Possible Spillover Effects of a
  Potential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ㅇ 美․中 무역협상이 관리무역*의 형태로 타결시,
   중국의 미국 제품 수입 확대를 위한 무역전환 효과
   (trade diversion)로 한국․EU․일본 등의 수출이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관리무역(managed trade): 무역협상 당사국간
   상대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것을 합의

-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 수출 460억불(약 53조원) 축소 주장

※ 보고서 원문은 www.imf.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입장 ]

➊ 보고서 주장은
IMF 연구자의 가상적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

-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이 무역적자(2017년 3,370억불)를 전환
  (여타국 수입 축소 + 미국 수입 확대)한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전제(p.7)

- 보고서도 同 분석이 수입 재화의 국가간 전환이
  완전하게 가능(perfect substitution)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분석이라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인정(p.17)

➋ 美․中 무역 갈등 해소시, 글
로벌 불확실성 해소,
교역 상대국의 무역 및 성장 개선 등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

* IMF는 2019.10월 세계경제전망(WEO)시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美․中 무역갈등에 따른 교역 축소 및
  투자심리 위축 등 지목

- 보고서도 美․中 무역갈등 해소시,
  다자간 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강화,
  중국 시장 개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가능하나,
  연구에서 同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인정(p.17)

➌ 다만, 연구보고서는
美․中 무역협상의 결과
한국의 對中 수출에 부정적 여파(Spillover)의
가능성을 지적한 의의

→ 정부는 향후 美․中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
    한국 수출에의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