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7
■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하였음(수용률 79.8%)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기조치 완료
-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도 맞춤형/현장중심/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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