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한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1


□ 정부는 2019년 5월 21일(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018.12월~2019.2월 입법예고)을
의결하였다.

[참고]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22_11.html

2018년 9월 2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6_72.html

ㅇ 금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 (2018.9.27일 발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

   (2018.12.19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