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시행 100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 시리즈 규제혁파 세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4-25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9건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9.html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과
금융혁신서비스 우선심사 19건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1-19_21.html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지난 2019년 1월 17일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하여,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