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6일 한국경제, "4차 산업혁명 투자 한국만 역주행" 제하 기사 관련

2017년 10월 16일(월) 한국경제
「4차 산업혁명 투자 한국만 역주행」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0-16



[ 언론 보도내용 ]

□ ‘17.10.16.(월)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 투자 한국만 ’역주행‘」,
「대기업 R&D 투자 공제 4년 새 3분의 1로 급감」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축소하여
   대기업의 R&D 투자 유인을 떨어뜨렸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의 R&D세제지원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신성장분야에 대한 R&D 투자와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

ㅇ 이러한 방향에 따라
그간 대기업의 일반적·통상적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축소하되,
신성장 산업 분야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 ‘16년 세법개정시 신성장동력 R&D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확대 개편,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20% → 최대 30%)

ㅇ ‘17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면서,
    대기업의 일반적·통상적 R&D지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합리화*

 * 매출액 대비 R&D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던 당기분 기본 공제율 1% 폐지
    (1∼3% → 0∼2%)

□ 향후에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을 지속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