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위원회, 전국 최초 신설
○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 전담,

    다음달 1일 전담위 첫 개최
○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 통상 90일에서

    60일로 대폭 줄어들 방침
○ 전문 변호사 배치된 TF팀 운영,

    심의 절차·형식 간소화 등 중심으로 추진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7  |  2017.01.17 오전 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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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생계형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행심위 신설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던
생계형 사건 심리 기간이 6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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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6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사건 전담 행심위를
기존의 정규 행심위와 별도로 구성하고
다음달 1일 생계형 사건 전담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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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건은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 중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3개 유형의 범죄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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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영업정지·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복잡한 법리검토 과정이 없어 심의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간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춰 처리돼 심리과정이
평균 80일, 최장 90일 정도 소요되고 대규모 사건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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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형 사건 전담위를 신설하고
▲TF팀 운영 및 재결기간 단축
▲심리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 강화
▲생계형 사건에 대한 재결 형평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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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건 전담위는 연간 12회에 걸쳐
1,000여 건 이상을 처리할 예정으로
도 행정심판담당관 내에는 전문행정심판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팀이 설치돼 전담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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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위는 또 심판서류 내용 요약, 보고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종전의 절차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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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객의 사기·협박 여부, 업주의 사고예방
노력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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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생계형 사건은
민생과 직결된 사항으로 빠른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이번 전담위를 신설하게 됐다”며 “생계형 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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